한국의 환경정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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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환경정책의 개요

한국의 대기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본문내용

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공해배출행위의 적발이 행정능력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현행제도의 실효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일곱째 공해방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유인의 부여는 본래의 부과금제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부과금제도는 이러한 유인을 전혀 부여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부과금의 산정기준이 공해방지 기술수준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위에 제도들을 평가 해보았다. 이 제도들은 하나같이 시장유인적 환경규제 정책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수단이 가져야 할 시장유인적 요소는 거의 상실된 채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있었다.
환경문제는 정부만이 책임을 질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환경문제는 온국민과 기업의 문제이며 온국민과 기업이 환경문제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때 비로소 올바르게 해결되어 나갈수 있다. 위에서 보아온 시장유인적 환경규제정책수단들은 바로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정부가 불가피하게 책임을 지어야 할 환경문제도 많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민간의 유인을 변화시키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많은 자원과 인력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까짓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다. 선진된 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그제도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그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구비에 우선 눈을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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