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설치동기와 종류

소개글

공기업의 설치동기와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기업의 의의

Ⅱ. 공기업의 설치 동기
(1) 일반적 설치 동기
① 민간자본의 부족
② 국방상․전략상 고려
③ 독점적 서비스
④ 정치적 이념
⑤ 모험성을 띤 사업
(2) 우리나라의 경우
① 경제성장
② 공공수요의 충족
③ 귀속재산의 처리문제
④ 독점적 사업
⑤ 재정적 수요의 충족

Ⅲ. 공기업의 종류
(1)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① 의의
② 특징
③ 장점 및 단점
(2)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① 의의
② 특징
③ 설립이유
(3) 공사
① 의의
② 특징

본문내용

적용되는 조직·인사·예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③ 설립이유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첫째,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도산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와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 바로 전단계로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택하는 경우, 셋째, 정부가 주식의 매입이나 매도 등의 조작을 통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경우 등의 경우에 설립된다.
(3) 공사
① 의의
공사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소유의 기업이다. 공사는 주로 영미계 국가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대륙계 국가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설립은 한 국가의 명확한 정치철학에 따라 설립되기도 하지만 주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② 특징
공사는 정부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다는 것, 정부가 임명하는 임원이 운영하고 운영의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진다는 것, 독자적인 법인격과 재정적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 법인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는 것,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인사, 조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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