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판례분석]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소개글

[과잉금지원칙 판례분석]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3요소 - 기본권, 목적, 수단
[사건내용]

Ⅱ.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일반
1)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2) 최소침해의 원칙
3) 법익의 균형성

≪평 가≫

본문내용

다. 그런데 과외교습의 폐단은 여전히 극심하여 이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입법자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범위에서 과외교습을 규제하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평 가
이 사건은 현재의 결정 중 가장 사회적 반향을 많이 일으킨 대표적인 예이다. 고액과외를 필요로 했던 원인인 과열입시와 학교교육의 부실의 문제, 그리고 고액과외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상승적으로 부실화되는 문제, 그리고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위화감의 조성 등이 줄곧 사회문제로서 논의되었던 상황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용하였으며,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결정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헌재도 강조했듯이 과외금지 자체를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헌재는 지나친 고액과외라든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키워드

과잉금지원칙,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판례 분석,   학원 설립 운영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