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목차

◎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1)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2)신문기사를 통해 본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3) 분석

본문내용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은행장들은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최근 숙박업의 연체가 급증하고있는데 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체 생산활동인구의 4% 수준인 100만여명의 성매매 직·간접 관련자들 수입이 연간 25%만 줄어들어도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연간 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시행시기가하필이면 내수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지금이어야 하느냐는 데는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병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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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거센 '후폭풍'
[서울경제 2004.11.01 18:51:42]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 업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서울 역삼동 여관 주인)■■성매매특별법 발효 이후 룸살롱 아가씨들의 뚝 끊겨 종업원 월급 주기도 빠듯합니다.■■(서울 논현동 미용실 주인)성매매방지특별법이 지난 9월 말 시행된 후 모텔촹미용실 등 유흥업소 주변 업소들의 연체대출금이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감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일 국회 정무위의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금융여신 동향■■에 따르면 10월12일 현재 숙박업소 여신은 총 12조7,088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0.3%(370억원) 감소한 반면 숙박업 관련 연체대출금은 6,839억원으로 15.6%(925억원)나 증가했다.
10월1일부터 12일까지 신용카드(LG촹BC카드 기준) 전체 사용액이 4조3,114억원으로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5.2%(2,112억원) 증가했지만 성매매와 직촹간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업종의 이용실적은 전월 대비 무려 29.6%(532억원)나 줄어들었다.
업종별로 신용카드 사용률을 보면 안마시술소가 -62.3%로 낙폭이 가장 컸고 룸살롱(-31.3%), 유흥주점(-29.4%), 단란주점(-18.3%), 이발촹미용실(-17.8%), 여관촹모텔(-14.8%) 순이었다.
숙박업의 경우 9월 말 현재 연체대출금이 5,914억원으로 2003년 12월에 비해 67.6%(2,385억원)나 증가한 가운데 총여신 중 불건전여신이 전체의 8.2%인 1조475억원으로 나타났다.
불황이 지속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규모로 양산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관련 업종의 여신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전성 지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들 업소 종사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호 chamgil@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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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제주 日관광객 30%감소 예상
[문화일보 2004.11.02 12:24:25]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여행수지에도 적잖은 타격이예상된다. 특히 국내 최대 관광시장인 제주도는 성매매방지법 여파로 일본인 관광객이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안간힘을 쓰고있다.
2일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1∼9월 일반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등의 경비로 해외로 지출된 외화는 총 87억802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증가했다. 관광과 유학·연수 등의 명목으로 올들어 매달 1조원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더욱이 지난 9월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부담없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향락서비스업을 찾아 원정을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10월부터는 여행수지 적자폭이 훨씬 커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도 걱정거리다. 실제로 제주도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일본인 관광객 30% 가량의 이탈이예상된다는 추정치를 최근 내놓았다. 한해 제주도를 찾는 일본인관광객은 평균 14만여명. 이들이 1인당 평균 180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754억원의 관광수입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제주도는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호텔과 골프장·면세점·카지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관광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있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우리나라도 이젠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섹스관광의 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야겠지만이를 위해 어느정도 준비할 틈은 줘야하는게 아니냐■■며 ■■이렇게 갑자기 몰아붙이면 여행수지 적자폭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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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너무 큰 틀만 생각하고 그 밑의 작은 틀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이 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또한 생계를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마저 벌어졌다. 물론 다시 시작하겠다는 위지를 지니지 못한 채 포기하거나 주저앉은 건 가히 친찬 받지 못할 일이다. 하지만 그들도 그만큼 절박했기에 이일을 선택한 것 일 것이다. 고통 받는 여성들을 위한다지만 그럼 누가 이들을 책임진단 말인가??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는가??
윤락여성들의 생계책임과 남성들의 욕구 해결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입은 피해...
단순히 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시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한 채 시행하였다면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 생각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1)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2)신문기사를 통해 본 성매매 특별법의 부작용
(3)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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