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치구역의 의의
Ⅱ. 행정구역의 적정기준
(1) 자치구역의 기능
(2) 구역의 적정기준
Ⅲ.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개편방향
(1) 구역 규모의 적정화
(2) 현 구역의 실태와 특성
(3) 구역개편의 필요성
(4) 구역개편의 방향
① 도농의 분리 개편
② 도농의 통합 개편
도농복합시의 설치
도농복합시에서의 행정특례
광역시에 군 설치
③ 구역개편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군지역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대도시가 중심이 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역시에 군의 신설 또는 편입은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광역시(강화군) 등이 이루어진 바 있다.
③ 구역개편의 기본방향
우선 도(道)구역을 적정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해 크기가 지나치게 큰 도를 지역여건에 따라 분할 구성하고 군구역은 자치의식의 형성에 알맞은 규모로 세분함으로써 능률과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계층은 군과 읍면단위에서 한 계층을 줄이되, 읍면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주민 이해와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의 관계 주민의 참여와 이해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요예산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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