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논술)

본문내용

로써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라면,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빨갱이' 사상이 잠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는 북한을 견제하기보다 국민의 심리를 속박하기 위한 제도로 비추어진다. 과거 군부 정권이 국민을 시시탐탐 감시하며 처벌에 노출시키려던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장치는 하루 속히 제거함이 유익할 것이다.

키워드

국가보안법,   논술,   국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