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개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① 하자의 일응추정
② 하자의 결정요인
ㄱ.객관설
ㄴ.주관설
ㄷ.절충설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Ⅲ. 배상액 및 배상책임자
1. 배상액
2. 배상책임자

본문내용

환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의 의미는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준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액을 증감할 수 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2. 배상책임자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자는 그 영조물 주체 즉, 공물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여기서 영조물의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해자는 양자 중 택일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피해자에 손해배상이 있은 후에는 선임 및 감독자와 그 비용부담자 내부적으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 관하여 구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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