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를 통해 본 부의 불균형의 문제

소개글

토지문제를 통해 본 부의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경제윤리
2. 성경에 나타난 토지 개념
3. 헨리 조지의 토지론
4. 성경을 통해 제시되는 대안적 토지관

Ⅲ. 결 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조지스트들은 가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을 표명한다. 지주들은 엄청난 재산을 이용해 언론과 대학, 대형 교단과 정부 부처들을 통제한다. 하지만 조지스트들은 한 번도 이 사실을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
홍콩은 바로 이 제도 덕분에 무(無)에서 세계 최대의 항구로 성장하였다.
) 위의 책 pp111~112
토지가치세를 매년 올리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주택, 농장, 사무실, 공장, 노동과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낮추었을때 빈곤은 없었으며 물가는 적당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홍콩 부동산 임대가치의 2/3가 부동산업자의 수중에 들어가 있으며, 보통 사람들의 집 장만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고 현재 홍콩은 전 세계에서 소비자 물가가 가장 높은 곳이 되었다.
이 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결국엔 토지세만 남게 될 테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또한 철폐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로 인한 다른 생산물에 대한 세금의 감면은 생산비의 저하와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물품을 생산하게 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토지가 시장에 더 많이 나오게 되어 토지 비용은 낮아지고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 도시의 스르폴 현상이 줄어들게 되어 도시는 더욱 쾌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변화는 수익성 없던 사업의 수익성 창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많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로인해 정부 규제가 사라지고 뇌물 수수의 유혹도 사라져 깨끗하고 작은 정부의 실현도 가능하게 된다.
미국의 알래스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 자연자원의 임대 가치를 상당 부분 징수하고 있고 이로인해 알래스카 주는 수년 동안 주민 각 사람에게 연말에 1천 달러씩 지급해 왔다. 그렇다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은 어째서 이렇게 하지 않고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Ⅲ. 결 론
우리는 위 글을 통해 현 사회의 모습들을 진단해 보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토지 개념과 토지 사유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헨리조지의 입장을 통해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성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개념과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토지에 대한 이해, 즉 토지 사유화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배워왔는데 반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질서이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의 균형을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질서속에서 적당히 발맞추어 살 것인가? 에 대한 결단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다른 곳에서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문제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단의 시간을 알았던 지 헨리 조지는 그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이 세상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 살다가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님
)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에 대한 개념은 헨리 조지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헨리 조지와 대천덕 신부의 입장을 구분하기보다는 일치의 입장에서 써내려갔다.
은 3가지 삶의 제안을 이야기한다. 첫째, 기도하라 둘째, 이 말씀을 전파하라 셋째 정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 접촉해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망설이기보다는 의미 있는 토지세 제도를 시행하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며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다.
) 대천덕,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홍성사 2003. P.157~166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행복한 길들을 제시해주고 계신다. 부의 불균형과 토지 사유화로 인한 부와 빈곤의 악순환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사단의 가르침일 뿐이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또 묻히게 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토지의 문제가 곧 인간의 생존의 문제이며, 분쟁의 원인과 빈곤과 부의 갈림길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문제이자, 인류가 번영과 행복을 위해 실현해야할 숙제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단행본
이찬승, 『엣센스 국어사전』,서울:민중서림, 1993.
이재율, "경제윤리", 민음사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공저, "현대 경제학 원론", 박영사
한국사 특강 편찬 위원회 편, "한국사 특강",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세열, "기독교 경제학", 무실, 1999
대천덕,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홍성사 2003.
논문
이하준, 서울 : 장로회신학대학 석사학위 논문 , 1989
인터넷
http://100.naver.com/100.php?id
=39864
http://www.cfe.org/urban/books/Land%20Tax/part1.9.htm
서울신학대학 성지 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bibleland.or.kr
민주노동당 정책 자료실 :
http://www.kdlp.org/index.php?kdlp_act=policy&kdlp_act2=board&board=policypds

키워드

토지문제,   부의 불균형,   경제 윤리,   헨리 조지,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