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토지논쟁][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토지가치세]헨리 조지와 토지논쟁의 시작, 헨리 조지의 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과 그 영향,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헨리 조지의 처방 분석

소개글

[헨리 조지][토지논쟁][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토지가치세]헨리 조지와 토지논쟁의 시작, 헨리 조지의 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과 그 영향,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헨리 조지의 처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헨리 조지와 토지논쟁의 시작

Ⅲ. 헨리 조지의 공동체적 토지공유사상과 그 영향
1. 토지사유제의 정의 부합
2. 빈곤과 불황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적용방법
1)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빈곤과 주기적 불황의 원인
2) 해결책과 적용방법
3. 헨리 조지의 영향 : 손문의 민생주의와 조소앙의 경제균등론

Ⅳ.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Ⅴ. 헨리 조지의 처방
1.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해결할 방법
1) 토지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
2) 토지공공임대제
2. 토지가치세
3.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4.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가 없이 소작을 하거나 임금노동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한 생존권은 평등한 토지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한 토지권이 평등한 생존권 실현의 중요한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평등한 토지권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최소치를 제공함으로써 평등한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때로는 평등한 토지권이 있어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George의 둘째 논거는 그리 큰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George의 셋째 논거는 지대는 완전히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지주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사회의 수요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므로 지대는 공유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지대가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이 수취된다는 것은 옳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토지수요가 증가하여 지대도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지주가 한 일은 전혀 없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금에 있어서도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 마이클 조단의 고소득은 본인의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미국인들이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남부 목화밭에서 겨우 연명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엄청난 소득 가운데 경제적 지대가 대부분일 것이다. 지대만이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Seligman이 지적했듯이 사회의 수요가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Ⅴ. 헨리 조지의 처방
1.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해결할 방법
1) 토지 그 자체의 평등한 분배
- 장점 : 대토지소유제의 폐단 타파. 공공 수입(토지가치세 실시할 경우) 관리의 문제점 부재. 대만, 일본, 한국의 고도성장의 기초.
- 단점 : 토지사유제의 유지를 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토지가치의 공적 징수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금방 토지 거래를 통해 토지소유의 불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 토지공공임대제
사회주의적 토지국유화와의 차이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수익권과 처분권은 국가가 갖지만 사용권은 민간이 가진다. 헨리 조지의 부정적 평가가 있고, 싱가폴과 초기 홍콩의 사례가 있다. 구사회주의권 토지개혁의 새로운 대안이다.
2. 토지가치세
토지의 수익권은 국가가 갖고 처분권과 사용권은 민간이 가진다.
- 지대를 징수. cf. 각 토지의 지대 평가의 문제
- 세입충분성. cf. 총지대액 추정의 문제
- 능력설(vs. 편익설)에 기초한 과세의 문제점(진정한 사유재산의 원칙 침해) → 토지단일세 구호
- 토지세 수입은 공공지출을 통해 공평하게 분배한다. 이 때 생계비의 일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복지국가 하의 사회보장과 질적으로 다르다.
3. 조세원칙에 비추어본 토지가치세
① 생산에 주는 부담이 없다. 오히려 토지투기를 근절하여 토지 유휴화를 방지(토지의 효율적 이용)함으로써 생산을 자극한다.
② 경제성 : 징세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토지는 감출 수 없고 가치평가가 쉽기 때문에 세액 평가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③ 확실성 : 조세의 확실성이 결여될 경우 세무 당국의 횡포와 부패, 납세자와 탈세와 사기의 가능성, 막대한 사회적 부의 낭비, 사회의 도덕성 손상 등이 불가피하다. 토지가치세는 매우 높은 확실성을 가진다.
④ 공평성 : 능력설에 입각한 조세의 문제점이다. 토지가치세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되 그 혜택에 비례해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자연이 예정하는 평등성을 성취한다.
4. 토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 도덕법칙(정의·자유·평등)의 구현
- 경제법칙
① 생산의욕의 제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주기적 불황의 방지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자극한다.
② 소득분배 개선 : 절대적 빈곤을 유발했던 메커니즘을 제거함으로써 소득분배의 평등화를 촉진 & 토지가치세 수입의 공평한 분배 → 사회 도처의 낭비와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능률을 높임 → 경제성장 자극
③ 정부 기능을 축소시켜서 정부를 간소화함 →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 cf. 세입 충분성 명제에 대한 반론에 대한 하나의 반론.
④ 무분별한 도시개발(소위 난개발)과 환경 파괴 방지 : 한계지의 인위적 확장 저지 &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익 만큼 사용료를 징수.
-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의 관계 : 현대경제학에서는 양자가 trade-off 관계에 있다고 보듯,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법칙과 도덕법칙은 하나라고 하는 헨리 조지의 선언은 세상 풍조에 대한 도전이다.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Ⅵ. 결론
헨리 조지가 열렬하게 주장했던 토지가치세제는 그가 별세한 이듬해에 중국의 독일 조차지(租借地)였던 교주(膠州, 자오저우)에서 실천되었다. 교주 사례는 토지가치세제를 현실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그 이상에 가장 가까운 실천 사례로 꼽힌다. 19세기 후반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던 무렵, 영국 프랑스 등을 모방하면서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던 독일이 1898년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교주만(膠州灣) 일대 400평방마일을 99년간 조차하였다. 교주만은 중국 산동(山東, 산둥) 반도의 남쪽 연안에 있는 만으로서 황해로 나아가는 입구에 청도(淸島, 칭다오)가 있다. 독일은 이곳에 동양 함대의 기지를 설치하고 청도와 제남(濟南, 지난)을 연결하는 교제(膠濟, 자오지) 철도를 부설하였다. 원래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던 청도는 이를 계기로 중국의 중요 무역항으로 부상하였다. 이 조차지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군에게 점령당하였고 1922년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최소한 1898년부터 1914년까지 16년 정도 토지가치세제가 존속하면서 청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박원석(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 이정전(2006), 토지경제학, 박영사
○ 이정전(1997), Henry George의 사상과 토지단일세 이론
○ 이정우 외(2002),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 경북대학교 출판부
○ Henry George,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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