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 남북한토지제도, 통일]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경제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남북한토지제도,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고려사항,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정리 방안 분석

소개글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 남북한토지제도, 통일]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경제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남북한토지제도,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고려사항,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정리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경제성

Ⅲ.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남북한토지제도
1. 토지소유의 형태
2. 토지의 이용․관리 비교

Ⅳ.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고려사항
1. 북한주민의 생활근거 보장을 위한 방안
2. 북한자산에 대한 구소유권 포기를 유도하는 정치적 결단
3. 토지 투기방지를 위한 방안

Ⅴ.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정리 방안
1. 침해토지 원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의 문제
2. 현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 보호의 문제
3.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토지비축 필요성의 문제
4.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귀속재산 처리와 정부수립후의 농지개혁법제정 등으로 농지를 개혁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토지처리를 행함에 있어 무상몰수에 의한 불법적 방법, 남한은 귀속재산의 매각과 농지개혁에 있어서의 실패 등의 문제점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월남과 남한주민의 월북으로 월남 또는 월북당사자의 토지처리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해결을 위해 통일한국의 체제유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여러 안이 제기되겠지만 일본에 의한 토지처리에 관한 적법성과 과거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합법성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분단으로 인하여 월남한 남한주민의 북한소재 토지와 월북한 북한주민의 남한소재 토지의 소유권 반환주장에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 등으로 보상 없이 몰수된 원소유자의 토지개혁의 불법성을 근거로 한 소유권 반환청구가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예상된다.
1. 침해토지 원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의 문제
북한 정권은 해방이후 정권유지의 한 수단으로서 또 사회주의 이념의 완성을 위하여 토지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주들이 토지를 몰수당하고 월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침해토지의 원소유자의 소유권 주장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독일은 침해토지를 처리함에 있어 원소유자에게 ‘보상보다는 반환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동독 성립이후 박탈되었던 구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동독은 과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원부를 파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함 투성이의 등기업무 등으로 소유권 혹은 그 상속권을 입증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또한 동독지역 사법체제의 붕괴, 측량업무의 폭주 등은 소유권 정리의 기간을 연장시켰다.
남북통일에 있어서도 구토지소유권자들의 토지소유권 반환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에 남북통일 이전에 몇 가지 문제의 해결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것으로는 다음의 문제들이 있다.
① 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② 반환청구권의 인정시 해당토지에 생활기반을 두고있는 북한주민 연고권 내지 경작권의 해결문제
③ 해당토지에 관공서, 도로 또는 항만 등 공공시설이나 집단주거지나 시가지 등이 입지 하였을 경우의 보상문제
④ 앞의 보상시의 보상액의 토지평가의 기준
⑤ 소유권 분쟁시 그 분쟁의 조정권자의 결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 사항들에 관계되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도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상속권자의 남북이산, 23세대간의 분쟁, 재혼중혼으로 인한 상속권 귀속의 분쟁, 토지문서상의 소유권과 사실상의 소유권의 불일치시의 분쟁 등의 조정에 있어서도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2. 현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 보호의 문제
통독의 토지소유권 분쟁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원소유자와 현 이용자 사이의 소유권분쟁이었다. 통일 후 반환이나 보상을 받게된 원소유자와 달리 일시에 장기간 사용하여왔던 건물이나 토지 등을 잃게된 선의의 피해자들인 동독주민들은 통일 후 사회불안의 요소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독일정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통일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의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토지의 이용자인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 보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북한지역 토지투기와 토지비축 필요성의 문제
남북한간의 통일시 많은 북한 주민이 남한지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로 인한 도시의 문제 특히 주택, 실업 등이 새로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열악한 북한지역에 대한 공공투자와 기업과 개인의 투자행위는 일찍이 남한지역에서 야기되었던 토지투기, 부동산투기행위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또한 북한지역을 개발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사업이 시행되어지고 이에 따른 토지수요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한 토지재원마련과 토지비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4.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문제
통일한국의 영토인 토지는 221,612 ㎢로 한반도와 3,900여 개의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중 남한이 전체의 45%인 99,392㎢이고 북한이 122,220㎢이다. 그러나 남북한 국민은 현재 6,700만으로 한반도의 인구밀도는 302명/㎢로 추정되며 통계청의 인구에 대한 예측도와 각종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남북통일 완성이 기대되어지는 2010년에 통일한국의 영토가 간척사업에 의한 매립토지의 증가이외에 토지의 증가는 불가능하므로 222,000㎢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통일한국의 국민 수는 7,500만으로 인구밀도는 338명/㎢로 추정되어 한정된 영토에 비해 과다한 인구의 밀집으로 토지의 부족이 예상된다. 게다가 자본주의적 소유형태를 띄고 있는 남한과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를 띄고 있는 북한이 각각 토지의 불균형적 이용과 내부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점과 토지의 특수성 즉 다른 재화와는 달리 양적인 유한성과 위치의 부동성, 공간의 영속성, 부대처성, 토지가격 내지 가치의 우발성, 한정된 지표에 대한 토지소유의 독점성 등으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법적 장치의 마련이 통일한국의 토지제도의 중심적 문제로 제기된다.
참고문헌
- 박상호(2004), 북한의 토지제도에 과한 소고 -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정책방향 -, 한국토지법학회
- 신제니(2005),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서강대학교
- 이강옥(2008),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정연국(2003), 통일후 북한토지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차건환(2011), 통일 후 북한토지의 감정평가 적용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 허원석(1995), 한반도 통일후 북한 토지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키워드

통일,   북한토지소유권,   남북한토지제도,   북한,   토지제도,   북한토지,   북한토지소유권의 정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