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파나마 FTA 체결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목차

1. 파나마 경제·무역 개황

2. 대만-파나마 fta

3. 대만-파나마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본문내용

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대만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수준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큰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파나마는 대만의 65번째 무역상대국으로서 2002년 기준 대만과의 교역액은 1.75억달러로 대만 전체교역액의 0.054%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와는 선박을 제외할 경우 1.95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교역내 비중은 0.061%에 불과함.
o 또한 파나마의 평균 관세율은 8.25%로 중미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등 꾸준히 관세를 인하하고 있어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 특히 파나마는 농민보호목적으로 비료 등 농화학 제품과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무관세, 원자재에 대해서는 3%인 반면, 농산물에 대해서만 비교적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있음
o 하지만, 2005년으로 예정된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비롯하여 파타마가 미국 등 주변국과의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대만이 파나마를 통해 중남미 시장에 진출을 확대할 경우 우리 수출업체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o 한편 파나마의 대만시장 진출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파나마가 제조업이 전무하고 서비스업과 농업이 발달하여 우리와 경쟁보다는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2) 시사점
o FTA를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정치·외교의 수단으로서도 활용.
- 대만-파나마 FTA는 대만과 중미국간의 전통적인 우애를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외에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음.
· 이는 양국간 FTA가 시장확대 등의 경제적인 목적 뿐 아니라 체결국간의 관계 강화 등 외교의 수단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모로코와의 FTA 및 旣체결한 이스라엘과의 FTA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거 냉전시대에는 같은 이념을 통해 동맹관계가 구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념을 초월하여 정치·경제적 실리를 좇아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가 과거의 동맹과 같은 국가간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되고 있음.
· 대만은 파나마와의 FTA체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일본,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과의 FTA를 희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FTA를 활용하여 경제적 실리와 함께 외교적 고립 탈피를 시도하고 있음
· 현재 발효중인 FTA가 전무한 우리로서는 체결된 칠레와의 FTA 비준을 포함하여 주요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적극적인 정치·외교관계의 구축이 요청됨.
o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대
- 최근 일본이 멕시코와의 FTA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대만은 파나마를 통해 이미 중남미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중국도 중남미 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중남미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반면, 우리는 칠레와의 FTA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 연기로 중남미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가 속출함.
- 최근 관심을 쏟고 있는 멕시코 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의 거대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필요.
o 파나마와의 자유무역을 통한 미주시장 진출 교두보 확대
- 현재 우리정부가 단기간내 FTA를 추진할 후보국가로 지정한 멕시코 외에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파나마와의 FTA 추진 고려.
· 파나마는 중남미의 금융 및 중계무역 중심지로서 미주 시장으로 들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제규모가 작고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어 FTA체결이 수월함.
· 파나마의 FTA체결은 향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 경제대국과의 FTA체결 협상 및 이행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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