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테리아식 복지정책의 도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
2. 실업자 문제
3. 정부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4. 현실적인 실업자 대책의 필요성
5. 카페테리아식 복지정책의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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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준비단계에서는 커뮤니케이션과 파일럿 테스트 대상의 선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거부감과 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과제이다. 즉 합리적으로 선택할 경우 이전의 어떤 복지 정책보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일럿 테스트는 설계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실시에 앞서서 실행 가능성과 유효성이 높은 특정 부분, 또는 계층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7년 11월에 IMF 관리체제로 들어서면서 발생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발생한 대량 정리해고 문제와 더불어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우리 복지정책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의 시행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실업자 문제의 현황과 실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통해 우리의 복지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현재 사기업에 도입되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카페테리아식 복지정책의 도입방안을 살펴보았다.
카페테리아식 복지 정책은 수혜대상자들이 카페테리아에서 메뉴를 보고 자신들이 필요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할당된 일정 복지 금액 한도 내에서 제공된 여러 복지 메뉴 중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서 현행 복지정책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카페테리아식 복지 제도는 수혜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애 복지를 설계하고, 제공될 복지 항목을 사전에 결정하며, 자격 요건의 차이에 따른 불균등 수혜를 해결하는 등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정부 역시 복지 비용의 사전 예측을 통해 복지 비용의 안정화 및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혜대상자들과의 복지 비용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카페테리아식 복지 정책은 현행 복지 정책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과거의 경제 발전 지향적, 획일적 사회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현행 복지 정책은 미래의 새로운 복지정책으로는 미흡할 뿐 아니라 개별 수혜자들의 복지 만족과 정부 복지비 부담의 최적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사기업의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를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현행 복지정책의 부분적인 개선과 보완만으로 미래 복지 사회를 결코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카페테리아식 복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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