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

소개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발전하는가?

2. 민주주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인가?

3.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 여러 기관은 헌법이 부여한 고유권한에 따라 행동한다. 헌법은 누구의 견해가 옳으냐를 미리 결정해 놓지 않았다. 어느 견해가 옳으냐 하는 것은 고유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결정할 일이다.
우리나라의 정치행태를 살펴보면, 유리할 때는 합법절차를 존중하고 불리할 때는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많다. 이번에 탄핵결정에서 민주당 및 한나라 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절차를 존중했다고 보인다. 아마도 그들이 불리했다면, 그들도 열린우리당과 마찬가지로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과거에 많이 보아왔다.
최근의 정치행태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도 민주주의의 성공을 가름하는 잣대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과 절차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준수하는가일 것이다.
3.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시민사회가 크게 성장하였다. 시민단체가 수없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시민사회도 웬만큼 조직되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권위주의시대 때 참을 수 없는 시련을 겪었다. 우리는 민족자존심마저 억눌렀고, 아름다운 젊음들의 피와 땀을 희생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억누르며 권위주의 시절을 겪어냈다. 이러한 고통의 결과로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시민사회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를 성공시킴으로써 국가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문명단계에 와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절차적으로 확립하고 준수해나가야 한다고 보인다.
절차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미리 합의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실현시키고자 상대방의 신념을 적대시 하는 곳에서는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 그곳에서는 싸움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념이 다를수록 신념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해진 민주절차를 존중하고, 민주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은 자기 신념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원사회를 전제하고 확립된 정치운영방법이다. 만일 하나의 신념만이 옳다고 여겨지는 북한과 같은 단원사회에서는 절차가 필요 없다.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원사회에서 이것 저것 절차를 따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신념에 어긋나는 것은 무조건 처벌해야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다원사회에서는 신념과 견해들이 서로 다르다. 견해들이 서로 다르면 어느 일도 할 수 없다. 서로 다른 견해 가운데 어느 하나의 견해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때 서로 다른 견해 가운데 어느 특정한 견해가 미리 정당하다고 여겨져서는 안 된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잠정적으로 옳은 것으로 치부되어야한다. 잠정적인 이유는 상황이 변하거나 시효가 지났을 때 다시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결정하기 전 까지는 이미 결정된 견해를 따라야 한다.
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선거중립조항이 과거 군부정권시절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그 조항이 바꾸기 전 까지는 그 조항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고쳐서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대립되는 견해가 적어도 깊이 검토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합당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위반이 과연 탄핵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에는 헌법학자들도 의견을 달리한다. 헌법학자들까지도 의견을 달리 한다면, 서로 대립되는 견해는 모두 합당한 것이다. 합당하면서도 일치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존 롤즈는 합당한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라고 한다. 합당한 견해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다원사회의 특징이라고 롤즈는 진단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이 탄핵사유가 되느냐에 서로 대립되는 의견이 모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 두 견해가 모두 합당하기 때문이다. 서로 피를 튀기며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느 견해도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견해를 모두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에서 결정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헌법에 정해놓았다. 헌법절차에 따라 이 문제가 결정되면 자기 신념과 다르더라도 인정해야 한다. 결정된 견해도 자기 견해와 마찬가지로 합당하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가능성은 이렇게 절차주의의 정치내면화에 걸려있다고 보인다. 절차는 언제나 투명하다. 선거법절차를 투명하게 준수한다면, 누가 당선되었다하더라도 우리는 신뢰하고 인정한다. 마찬 가지로 헌법절차를 지켰다면, 어떤 견해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사회는 다원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도 다양하게 조직화되어가고 있다. 서로 신념이 다른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거리로 나와 대치한다면 우리사회는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강점을 받아들이고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어떠한 정치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부정부패라고 치를 떠는 사건들은 모두 정해진 절차를 어긴 것이다. 정해진 절차를 어기려면 부정한 돈을 뇌물로 쓰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불법정치자금이고 이것이 부정부패의 원산지이다.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한다면, 아마도 합리적으로 사회는 발전할 것이다.
유리할 때 절차를 따지고 불리할 때 절차를 넘어서려는 이중성을 탈피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도 튼튼해질 것이다. 우리는 영미와 구라파의 성공경로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민주주의와 국가경제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목차
1. 국가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발전하는가?
2. 민주주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인가?
3.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키워드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주의,   우리나라,   국가경제,   민주주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