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과 그 한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스웨덴 사회정책에 대한 견해들

Ⅲ. 스웨덴 사회정책의 핵심사상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Ⅳ. 결 론

본문내용

는 모두 노동 권력이 신장되었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가 생산성의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자본측에서도 모색해야 할 소지가 있었다면 후자의 경우는 자본의 소유권 자체에 대한 직첩적인 공격이라는 점에서 자본측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데에서 커다란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임금 소득자기금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통해 분명해진 사실은 자본이 노동의 공세를 물리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스웨덴 모델 자체가 권력자원론자들의 주장처럼 노동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게 한다. 스웨덴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고취와 중앙집중적 결속에 있다고 보았던 권력자원론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완전고용의 달성과 경제적 성장 속에 있다고 보아야한다. 노동이 주도하는 스웨덴 모델의 건설은 합리적 선택의 연속선 상에서 노동 자본 모두에게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민당의 정책이 자본과 노동 모두를 이롭게 할 만큼의 생산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정권의 교체도 가능하고 기존의 사회민주주의적 지향도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과 노동은 스웨덴 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조합주의적 결정구조를 통해 갈등을 협력의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과 노동이 비 영합적 게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때는, 즉 경제 성장을 통해 자본에게는 더 큰 이윤을, 노동에게는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을 때에는 타국에 비해 분배를 더욱 강조하는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순조롭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 경쟁과 불황 속에서 이러한 순 순환적 흐름이 난관에 봉착하면 그 원인을 타방에서 찾게 되고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스웨덴 모델은 1980년대의 자본의 국제화를 통해 일국적의 관리와 조정이 아닌 국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자본은 물론 노동도 노동과정의 중요 결정들이 그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특히 자본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그들의 존재 기반인 까닭으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의 가격이 국제적 수준에 머무르기를 요구한다. 또한 임금이 수익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를 요구한다. 한편 노동은 보다 좋은 임금과 근로환경 그리고 안정된 취업을 요구한다.
노동이 자본의 공세에 맞서서 노동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여도 자본의 이익과 노동의 이익을 동시적으로 충족시켜 줄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태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노동진영의 결속을 도모하고 사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함으로써 자본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여야 하지만 그 어느 쪽으로도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사민당이 취하는 정책은 크게 보아 비 사민당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민당은 국제 경제적 환경 속에서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일에 우선적으로 매달려 있으며 사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의 확보가 그들의 처방이다. 현재로서는 임금소득자기금과 같은 제안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LO가 제안일 뿐이지 사민당의 노선은 아닌 것이다. 사민당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포함하는 전체국민의 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스웨덴 모델은 자본의 협력 위에 서 있는 모델이었다. 자본의 동의를 끌어내었던 협혁의 조건이 붕괴될 때 자본의 반발이 커지며 모델의 존속을 위한 노동의 노력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스웨덴 모델의 현저한 특색으로 제시하였던 여러 요소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연대임금정책을 통한 임금의 펑준화 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중앙 집중적 임금협상은 협상을 개별 기업의 수준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자본의 공세에 의해 그리고 계급구조의 다양화에 의해 현저히 위축되고 협상의 권한도 분산되고 있다.
완전고용은 스웨덴 모델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었던 가장 현저한 특색 이었다. 그러나 이제 완전고용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인플레 앞에서 부차적인 목표로 전락하고 맡았다.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다시 할 번 노동조합의결성과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의 목표들이 경제적 성취와 동반되지 않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는 사회민주주의적 접근은 경제적 성장의 지속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스웨덴의 사회복지체제가 이러한 경제침체를 가져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어라 단언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적 사정 하에서 그와 같은 규모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할 수는 없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제도들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스웨덴 사민주의 모델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1960년대의 스웨덴을 스웨덴 모델의 일정한 정형으로서 간주한다면 그러한 모델은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을, 사민주의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가치들을 실현해 온 모습이라고 한다면 스웨덴 모델의 해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사회민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의 스웨덴의 모습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모델의 내용을 재편하는 것일 뿐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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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제(1992). “스웨덴의 사호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진주교육대학논문집 제36집
“ (1994)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 연구: 그 성취와 한계.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돈문ㆍ신광영(1997). “스웨덴 모델의 미래: 사회민주당의 계급연합 전략과 지지기반의 변화”
산업노동연구 제3권 제2호
최호진(2000). “세계화와 서구복지국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규선(1997). “사회민주주의 분배 모델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태ㆍ성경륭(2004) “복지 국가론” 나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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