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핸드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휴대폰 범죄의 개념 및 종류
ⅰ) 휴대폰 범죄의 개념
ⅱ) 휴대폰 범죄의 종류

Ⅲ. 휴대폰 범죄의 실태 분석
ⅰ) 발생 현황
ⅱ) 종류에 따른 관련 사례
ⅲ) 대응 상의 문제점

Ⅳ. 휴대폰 범죄에 관한 처벌 법규

Ⅴ. 휴대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응 방안
ⅱ) 그 밖의 개선 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가능하다.
‘060’ 부가통신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유선통신사업자에 곧장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사업자별로 060-700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KT(717-0200)로, 060-600은 데이콤(1544-0001)으로, 060-800과 060-900은 각각 하나로 텔레콤(지역번호 누르고 106)과 온세통신(1688-1000) 안내센터에 차단요청을 하면 막아낼 수 있다. 하지만 신청에서 차단까지는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차단율도 100%에 못 미치기 때문(95%)에 불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 출처 ; 중앙일보 )
4) 자일링스, 휴대폰 도난 방지용 칩 화제
휴대폰 도난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자일링스(Xilinx)가 휴대폰 도난 방지용 칩(제품명:CoolRunner)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휴대폰 사용자가 이 칩을 단말기에 장착해 사용하다가 분실했을 경우 휴대폰 서비스업체에 연락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서비스 업체가 도둑의 수중에 들어간 휴대폰의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단번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 칩은 이미 2년 전부터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휴대폰 도난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휴대폰 도둑과의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됨에 따라 새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에만 약 70만 건의 휴대폰 도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95년 이후 약 190%나 증가한 수치다. 이 때문에 범죄 예방 시민단체인 나크로(Nacro)는 “휴대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휴대폰 도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자일링스의 칩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일링스는 현재 세계적인 휴대폰 업체인 노키아와 에릭슨 등과도 이 칩의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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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휴대폰 스팸전송 전면금지
오는 15일부터 휴대폰 사용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문자메시지 광고발송이 전면 금지된다. 또 동의를 받아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휴대폰 광고를 보내지 못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휴대폰 스팸방지를 위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작업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광고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동통신사는 정보제공자가 사전 동의 없이 2회 이상 광고를 발송할 경우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사전 동의를 받은 광고전송이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하루 787만 건의 광고 문자메시지가 유통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스팸방지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는 휴대폰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 약관을 통해 실시되는 사전동의제 및 야간시간대 광고제한에 대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중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폰팅서비스 등 전화정보 서비스(030, 060)를 통해 각종 음란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사업권를 회수하는 등 전화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화정보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고 40여명의 별도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해 15일부터 본격 감시에 나선다.
정통부는 060번 이외에 1588, 080 등 본래 번호부여 목적과 달리 성인광고를 발송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 파이낸셜 뉴스 김승중기자 )
ⅱ) 그 밖의 개선 방안
우선적으로 정부의 법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매스컴을 통해 휴대폰 범죄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주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사 가입 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서, 가입 시 이동통신사의 꼼꼼한 주의와 가입이후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Ⅵ. 결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75%가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고, 전체 인구 중 50%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휴대폰이 우리 생활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중적인 휴대폰이 신종 범죄까지 발생시키는 큰 골칫거리로 변해가고 있다.
대포폰, 브릿지폰, 쌍둥이폰, 박스폰, 휴대폰깡, 명의도용, 스팸문자의 난무, 위치추적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등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속출되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범죄인지도 모르고 휴대폰 범죄를 저지르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요즘 들어와서 각 산업체에서 이동통신사와 연계하여 휴대폰 복제 방지칩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휴대폰 범죄에 관한 새로운 법 제정과 매스컴을 통하여 국민들의 휴대폰 범죄 인식을 제대로 잡아줘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ctrc.go.kr)
◆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http://kcc.go.kr)
◆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cyberhumanrights.or.kr)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Low코리아 (http://www.lawkorea.com)
◆ 법무부 (http://www.moj.go.kr/index.php)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사이버수사대 (http://www.cybercrime.go.kr)
◆ 대검찰청 (http://www.sppo.go.kr/index.shtml)
◆ 엠파스 (http://empas.com)
◆ 네이버 지식인, 이미지검색 (http://naver.com)
◆ 구글 (http://goog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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