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적 의존에서 지역적 상호의존으로의 방향 전환에 관한 고찰

목차

경제의 세계화란 무엇인가?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새로운 정책방향

국제적 정책

국내정책

규제

보조금과 공적 지원

<남>을 위한 정책

지역수준의 해결방안

결론

본문내용

많은 곳에서 공동체은행이나 대출기관이 설립되었다.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사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이 증가되고, 사람들이 먼 곳의 대기업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웃과 공동체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고장 물건사기' 운동은 지역사업체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경쟁에서도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운동은 지역경제로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값싸지만 먼 곳에서부터 수송되어온 물건에 숨겨진 비용 - 환경과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 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미국, 캐나다, 유럽 각지에는 농촌이나 소도시의 경제를 침범하는 대기업들의 유통망에 대항하기 위한 풀뿌리 조직들이 이미 생겨났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사는 - 1993년 한해에 전 세계적으로 900개의 레스토랑을 추가하고, 장차 9시간마다 새로운 레스토랑 하나를 계속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는 ― 적어도 24개국에서 풀뿌리로부터의 저항에 부딪쳐왔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세계 최대의 소매상 체인 '월마트'의 급속한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그들의 목표는 이 확대일로에 있는 '슈퍼상점'으로부터 일자리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통화와 '레츠'(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는 대체화폐로부터 큰 규모의 물물교환에 이르는 범위까지 걸쳐있다. 지역통화는 지역경제 내에 돈이 머물도록 보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뉴욕주 이사카에서는 '이사카아워'라고 불리는 지역통화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991년에 시작된 이 시스템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역통화량은 50만 달러가 넘고, 1,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모델로 한 지역통화가 이미 미국의 12개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레츠'에서는 목록을 만들어 사람들이 자신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물건, 그리고 그에 따른 보답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값이 얼마인가를 표시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레츠' 회원들에게 제공한 물건이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플러스 계좌(크레디트)를 가지고 이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서라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짜' 돈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지역통화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고,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레츠'는 영국(현재 250개 이상의 조직이 운영중),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샘솟듯이 생겨났다. 이 시스템은 지역의 생산품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서비스들 - 목공일, 자동차수리, 아기 돌보기, 재봉틀일, 개인지도, 페인트칠, 회계일, 보건의료, 법률적 도움 등 - 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준다. '레츠'는 특히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혜택이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영국의 버밍엄 - 실업률이 20%를 맴도는 - 시정부는 매우 성공적인 '레츠' 시스템에 대한 후원자가 되어왔다. 이들 지역통화 시스템은 경제적인 혜택만큼이나 중요한 심리적인 혜택도 가져다준다. 한때는 단순히 '실업자'가 되어, 따라서 '쓸모 없는' 존재로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가진 기술과 지식 때문에 존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운동은 소읍이나 도시의 소비자들이 인근 농민과 직접적인 연결을 맺는 운동이다.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가 한 철의 생산물을 전부 미리 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함께 위험을 나누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수확물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매한다. 소비자들은 통상 그들의 먹거리가 자라고 있는 농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지며, 때로는 그들이 농장일을 직접 돕기도 한다. 산업체제에 연계되어 있는 소농들이 놀라운 속도로 매년 파산하는 데 반해서 CSA를 통해서 소규모의 다양화된 농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번창하고 있다. CSA는 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어왔다. 미국에서는 1986년에 단지 둘뿐이던 CSA 조직이 1992년에는 200개로 늘었고, 현재는 1,000개에 근접하고 있다.
.농민과 도시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민시장 - 직판장 - 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와 환경에 혜택을 가져다준다. 뉴욕시에는 지금 24개가 넘는 농민시장이 있고, 이로 인한 인근 농민들의 추가적인 소득은 연간 수백 만 달러에 이른다. 코넬대학교의 '새로운 농민, 새로운 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은 도시의 시장에서 농산물을 직판하는 새로운 세대의 농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광범위한 농사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결론
위에서 윤곽을 그려본 정책변화들은 좀더 지역공동체에 토대를 둔 경제가 꽃피어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또한 많은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좀더 지역화된 생산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보조금'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세계화를 위해 - 수송, 통신, 에너지의 하부구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중앙집중화된 생산기술의 교육, 연구개발을 위해서 - 얼마나 엄청난 보조금이 주어져왔는가를 보았다. 실제로, 지역으로의 방향전환은 우리가 지금 세계화를 위해 쓰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탈중심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심대하게 뒤바꾸어놓는 '사회공학'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지역으로의 전환에는 얼마간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따를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세계화를 향한 현재의 질주로 인한 혼란보다는 훨씬 덜할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미증유의 규모로 사회적 및 환경적 공학이 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일자리 없는 성장' 경제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구의 광대한 부분과 사회 전체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가 뜻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삶, 언어, 음식, 건축, 문화, 그리고 존엄성을 서구식 단일문화를 위해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키워드

전지구적의존,   지역적상호의존,   경제,   세계화,   문화,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