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근대경제학의 시작

소개글

국부론-근대경제학의 시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면서

2.분업

3.노동,자본의 각종 사용처의 임금과 이윤

4.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1)중상주의의 시작과 비판
2)수입에 대한 제한조치와 비판
3)수출 장려조치와 비판
4)중상주의의 결론

5.마치며

본문내용

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 중상주의의 결론
중상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언제나 무역수지의 흑자를 통해 한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중상주의는 더욱 값싼 원료를 가공함으로써 값비싼 완성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제조업 원료의 수입을 장려하고 대제조업자들은 국내산 원료와 외국산 원료를 끊임없이 경쟁시킴으로써 가난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떨어뜨린다. 중상주의에 의해 주로 진흥되는 것은 부자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뿐이다.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은 무시되거나 억압받는다. 다른 목적은 없고 오직 일부계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계층의 이익을 어느 정도 훼손하는 것은 모든 계층의 신민에 대한 국왕의 의무인 정의와 대우의 평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금지는 그것을 지키기위한 온갖 형벌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이 수출된다. 국내시장과 외국시장 사이의 현격한 가격차이가 밀수출에 대한 유혹을 낳으며, 따라서 법률의 엄격함으로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밀수출은 밀수출업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합법적인 수출은 국왕에게는 수입을 올려줌으로써 그리고 여타의 보다 성가신 불편한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나라의 모든 신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활동의 유일한 목표이며 생산자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상주의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모든 상공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다.
외국상품의 수입제한으로 인해 국내소비자의 이익은 명백히 생산자의 이익에 희생되고 있다. 또한 수출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국내소비자는 장려금을 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국내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야기되는 더욱 무거운 부담을 지불해야만 한다.
식민지 주민을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위해 건설된 대제국으로 인해 독점이 생산자들에게 가져다주는 가격상승을 위해 국내소비자들은 그 제국을 유지 방위하는데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전쟁에서 발생한 국채이자만 해도 식민지무역의 독점으로부터 얻는 이윤보다 더 크다.
중상주의를 만들어 낸 것은 다름아닌 생산자들이다. 소비자의 이익은 전적으로 무시해왔으며 생산자의 이익에는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온 갖가지 조치들을 본다면 누가 중상주의를 설계했는지 알 수 있다. 중상주의에서의 여러 규제들은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특별히 우대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되었고 원료생산자와 같은 기타의 생산자들의 이익까지도 희생되었다.
※ 마치며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스런 노력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조정되고 개인과 사회의 예정조화가 실현된다고 하는 낙관론을 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가격의 자동조절기능,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에 의해 경쟁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균형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방임과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믿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 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가 『국부론』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 결국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규제를 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대신에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본성인 이기심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방과 관련해서 구토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며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공공사업에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개인에게 맡겨두라고 한 것이다.
노동가치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는 생산방법이 다양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미개했던 사회에서나 적용되었기에 폐기되었지만 자본주의의 비판가인 마르크스에게 이어지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태어났다. 그 후 대공황의 발생으로 세계가 경제침체에 허덕이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케인즈는 마샬에게서 고전경제학을 배웠지만 가만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경제가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고전학파 이론가들의 사상을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어있다”라는 말로 비판했다. 마르크스는 공황이 심화되어 결국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노동자 계급의 봉기로 붕괴되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라고 했지만 마르크스를 우습게 봤던 케인즈는 대공황에 대한 진단은 그와 같았지만 모자라는 유효수요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채운다면 대량 실업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의 시대를 열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기초를 닦고 시초를 이루었다는 데에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 경제학의 많은 과목을 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오늘의 경제학이 수학이라는 기법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에 이런 직관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이 놀라웠고 그 당시 중상주의자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이와같은 방대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던 능력도 놀라웠다. 경제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난해하고 이론대로 경제가 움직여주지만도 않는 난해한 학문인 것 같다. 경제학자들은 확실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조소 섞인 시선도 있지만 경제가 그리 쉬운 문제라면 각 나라가 그렇게 머리싸매고 고민할 것도 없을 것이며 각종 선거 때마다 경제가 화두로 등장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경제학파가 갈라지면서 발전을 해왔고 현재는 케인지언 경제학파들이 가장 세력을 떨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언제 또 새로운 학파가 나타나서 이끌어 나갈지 모른다는 것이 또 경제학의 재미있는 부분으로 다가왔다.

키워드

국부론,   아담스미스,   중상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