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클래식 카페를 읽고

목차

(1)책 내용 요약.

1.맹목적 신뢰 - 아담스미스

2. 마지막 부탁 -영국 공리주의 창시자 ‘제레미 벤담’

3.어느 목사의 제안 -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4.코에 쓰는 모자 -장 밥티스트 세이, 토스타인 분데 베블렌

5. 자유의 기사 - 존 스튜어트 밀

6.실업의 종류

7.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

8.경매 - 레온왈라스

9.80/20법칙 - 빌프레도 파레토

10.유동성 함정 - 유동성 함정 - 존 메이너드 케인스

11.혁신적 사업가 - 요제프 알로이스 슘페터

12.외눈박이 정치가 - 폴 앤토니 새뮤얼슨

13.통화주의자와의 드라이브 - 밀턴 프리드만

14.노래와 소음의 경제학적 분석 - 로널드 해리 코즈

15. 합리적 기대의 결과 - 로버트 에머슨 루커스 2세

(2)책을 읽고 더 생각해 보기.

본문내용

안정적인 금융정책은 확실함을 가져다준다.
(2)책을 읽고 더 생각해 보기.
영국 공리주의 창시자 ‘제레미 벤담’
공리주의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데 행위의 유용성이 평가기준이 된다. 공리주의의 가치 기준은 “행복”이며 인간 행위와 관계되는 최고의 목표라고 말한다. “행복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에 따라 쾌락주의와 공리주의로 나누어진다.
쾌락주의는 자기에게 기쁨(쾌락)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에 힘쓴 다는 것이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그 목표이다. 행복이 공공의 선이며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행복을 가져다주느냐?, 가져다주지 않느냐?이다.
하지만 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행복의 양과 불행의 양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두 번째는 공익이라는 것과 정의라는 것이 충돌 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세 번째, 공리주의 목표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과연 최대다수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네 번째. 공리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의무를 완수하는 즉, 의무를 초월한 자기희생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인데, 최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불행이나 손해는 다수를 위해서 희생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맥키라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규칙들은 공리주의의 원리로 정당화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다. 우리 인간의 인식은 능력 한계가 있으며, 행위의 영향이 행복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리주의에서는 한 재화에 대한 각 개인의 효용의 수준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 동일한 재화의 감소나 증가에도 각 개인이 느끼는 효용의 증감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명의 1만큼의 재화의 손실과, 2명의 각각 1씩의 재화의 이득을 가져오는 상황이 존재할 때, 이는 공리주의적 견해에서 보면 총 이익이 늘어났으므로 효율적이지만, 한 개인이 빼앗긴 재화1이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 개인이 느끼는 상실의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고, 이것은 2만큼의 공공적 효용증가를 상쇄 할 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확대해 보면, 국가 전체적 효율증가보다,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 할 수도 있다.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의 인구론
맬서스의 인구 이론은 당대 뿐 아니라 후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 과학에서는 찰스 다윈, 알프레드 월리스 등의 진화론 학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78년 마이클 하트가 발간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맬서스는 80위로 소개되고 있다.
맬서스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대해 과잉이란 표현으로 개념화하였다. 그의 이론은 당대에는 종종 놀림거리로 취급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후세의 대공황과 케인즈의 등장을 예견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맬서스 이전의 경제 비평가들은 높은 출산율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했는데, 인구의 증가는 노동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맬서스는 인구 증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여전히 높은 출산율이 총생산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조차 급격한 출생률 증가는 수용 가능량 당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에 동의하게 하였다. 데이비드 리카르도 (맬서스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나 앨프레드 마셜은 맬서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맬서스주의의 영향력은 정치로 확대되어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윌리엄 피트로 하여금 빈자법에 의한 빈자의 지원을 중단하게 하였으며 휘그당은 맬서스의 저작으로 인해 토리당의 온정주의와 결별하고 1834년의 빈민법 개정을 주도하게 한다. 또한 맬서스의 인구 이론은 1801년 영국 최초의 근대적 인구 조사가 실시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현대의 상황에서 그의 인구론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것은, 과학의 발달에 의한 피임기술의 증가, 생산성 증대 때문인데, 현대는 오히려 풍요의 과다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고, 저 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또한 커다란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에는 잘 부합되는 이론이었으므로 비판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그의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무시했다는 점이다.
그는 생산량 수준이 증가하여, 풍요로워지면 인간은 이에 따라 자손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빈곤을 계속적으로 초래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인간은 성욕에 대한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억제를 위한 의식적, 제도적 방안은 큰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였다.
‘합리적 기대’ 로버트 에머슨 루커스 2세
합리적 기대 학파는 정부의 자유재량 정책을 부정하고 통화량 증가를 일정하게 하는 등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파이다. 하버드대학의 펠드스타인 교수, 시카고대학의 루카스 교수, 미네소타대학의 서전트 교수 등이 중심인물이다.
케인스학파의 경제정책은 공공투자와 감세 등 재정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 주의적 견해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비판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투자 및 감세에 의해 경기를 부양시키면 최초에는 확실히 그 효과가 나타나 실업이 감소될 것이지만, 얼마 안 있어 인플레이션이 발생, 최초의 효과를 상쇄시켜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선도한다 해도 개인은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피해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에 상응하는 소비 및 투자행동을 취할 것이며, 그 결과 케인스적인 자유재량정책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합리적 기대학파는 자유재량정책을 부정하고 예를 들면 통화량증가를 일정하게 하는 등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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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클래식카페를읽고,   아담스미스,   맬서스 인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