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명의 이해]중상주의의역사배경,식민지쟁탈정책,중상주의 vs 중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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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리를 개혁하고자 했 던 실천적, 실증적 사회개혁안의 성격을 담고 있으며 자연법철학사상과 그 흐름을 같이함 으로써 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을 옹호하는 이론이라 평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은 당대에 즉각 적인 반항을 일으여 A.R.J.튀르고가 추진하려 한 개혁정책의 주된 이론으로 작용하였고 이 후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사상으로 이어지며 고전학파에 큰 영향을 끼쳤을 분 아니라 19세기 칼 마르크스와 오늘날의 L. 레온체프, P. 스라파의 경제적 이론형성에도 지대한 역 할을 담당하였다.
6. 중농학파의 활동
케네의 주장은 프랑스 경제학자 및 관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루이16세 밑에서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A.R.J.튀르고는 케네의 이론을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개혁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는 먼저 봉건적인 직업조합을 폐지하고 곡물 거래를 자유화한 뒤 농민에 게 부과했던 부역을 면제하는 동시에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케네의 주장대로 잉여생산물을 만들지 못하는 상공업자들을 면세조치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단세 론을 추진한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프랑스 농토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국가의 세금부과 에서 면제되었던 지주들인 귀족과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 국가재정을 늘리려는 의도였으 나 결국 지배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튀르고는 재무장관직에서 면직되고 그의 토지 단세론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케네의 주장은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수용되 면서 C. 드 미라보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중농학파의 형성과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중농주의의 특징
1. 오직 프랑스에서만 전개
2. 1750년부터 1780년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나타남
3. 대표적 중상주의자로 케네(Francois Quesnay)
자연법
1. 자연법이 경제의 운용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독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연 과학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듯이 이것도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
경제의 상호연관
1. 거시 경제의 발전과정에 관심 : 프랑스의 불균형한 발전 타계를 위해 중상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부의 성격과 원인, 경제성장을 가장 잘 증진시킬 정책 탐색
2. 화폐보다는 경제발전을 야기하는 실물적 힘에 초점→부의 원천은 농업, 곧 자연이다(부 가 교환과정에서 창출된다는 중상주의적 관념에 반대)
3. 당시 경제 :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더 많은 재화 생산(잉여창출)→순생산물(오직 농업만이 산출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산출을 사 회에 돌려줄 수 있다는 신념)
4. 순생산물의 원천이 토지에 있다고 규정하고 지대가 사회적 순생산물의 척도라고 결론
5. 지주는 농민으로부터 지대의 형태로 소득을 징수하며 그것을 농민과 수공업자가 생산한 상품을 구입하는데 소비하고, 수공업자는 지주와 농민으로부터 소득을 얻으며 농산품을 구 입하는데 소비
▷ 중농주의 경제정책
1. 경제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동기 :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욕망
2. 가격은 경제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형성 :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자연법의 지배를 받 음
3. 자유경쟁이 최상의 가격을 형성할 것이며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기심을 따른다면 사회적 으로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결론
4. 순생산물의 유일한 원천이 토지이므로 세금은 궁극적으로 토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 장
5. 가격이 경제의 다양한 요소의 활동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것 인식→시장경제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이 실제로는 타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며, 이러 한 독립적인 활동이 가격체계를 통해 통한된다는 점 인식
6. 경제는 자기 조정적인 것 : 중상주의 체계가 부과한 통제들을 거부(정부의 올바른 역할 은 자유방임정책)
7. 프랑스의 곡물수출금지정책 비난 : 농업발전 장애(제조업의 발전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 문에 소규모 농업을 대규모 농업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성장 도모)
8. 순생산물의 원천이 교환(국제무역)이며 흑자촉진정책 옹호(자유방임이 농업 생산을 증 가시켜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비교
중농주의
중상주의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화폐의 역할과 해외 무역수지가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처음으로 인식
교환: 한쪽이 다른 쪽을 희생해서 이득을 얻는 과정(스콜라학자들과 같은 생각)
경제의 다양한 부문간 상호연관에 대한 개념 정립
한쪽이 다른 쪽을 희생해서 이득을 얻는 과정(정부와 교회의 개입 옹호)
상대적 희소성에 내재한 갈등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조화로운 것으로 인식(자유방임)

유형원 : 균전론, 모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고 이를 백성들에게 재분배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납세 및 국방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지를 지급하여 자립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유수원 : 상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해 교역과 상품유통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익 : 한전론, 일체의 매매행위를 할 수 없는 영업전을 농민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해 부유층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한다.
박제가 : 청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혁하고 부강하게 해야 한다. 소비를 장려해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을 활성화해 부국안민을 이루자. 해외통상을 통해 경제적 이득과 새로운 문명에 대한 시야를 넓히자.

정약용(1) : 여전론, 토지를 국가 소유로 하고, '여'라는 촌락 단위로 농민을 집단화 하여 공동경작 하고 노동량에 따라 수확물을 분배한다.
이지함 : 상공업, 어업, 광업 등을 활성화 시켜 전 국토에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해 부국안민을 이루어야 한다.

정약용(2) : 정전론, 토지를 우물 정(井)모양으로 구획하여 8/9는 사전으로 하고, 1/9는 공전으로 삼아 국가에서 세금을 거둔다. 지주가 소유한 땅은 국가가 점진적으로 사들여 땅이 없는 농민에게 분배하고 정전으로 편입한다. 이러한 점진적 방식으로 지주의 토지 소유를 줄이고 독립 자영농을 육성해 나간다.
박지원 : 산업과 경제를 잘 다스려 부국안민을 이루자. 상업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선박과 수레를 이용해 유통경제를 활성화 하고 해외통상을 하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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