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딜레마와 사례분석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소개글

정책 딜레마와 사례분석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들어가며

ꊲ 본격적으로
1. 도대체 딜레마란 무엇인가?
2. 사례 분석 : NEIS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쟁

ꊳ 마치며

본문내용

할 것이며,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그것이 대안으로 표상될 수 있다.
NEIS 논쟁에 있어서 가장 큰 골자는,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가치를 우선시 할 경우, 이러한 가치는 전교조의 주장인, 종전의 C/S(학교단위의 폐쇄적 운영 또는 분산연계 시스템) 체제의 운영이라는 대안으로 가시화되고, 반면, ‘교육행정의 발전 및 효율성’의 가치를 우선시 할 경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인, NEIS 체제의 도입 및 운영이라는 대안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대안들 간의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이 비슷하다.
NEIS 시행을 반대하는 전교조의 입장에 내포된 가치들과, NEIS 시행을 찬성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 내포된 가치들 간에 그 어떤 우선순위도 매길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가중치의 부여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듯,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 두 가지 가치들은 서로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가치들임엔 분명하다.
ⓓ 대안의 선택이 곤란하다.
NEIS 시행 찬성 입장이나 반대 입장이나, 모두 상반된 대안이 초래할 기회손실이 무시할 만큼 작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크고, 그것들의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자택일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한다하더라도, 그 선택이 문제의 해결책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 NEIS 시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딜레마 상황이다.
ⅳ) 정책대응에 대한 분석...
결국, 양측의 첨예한 대립과 논쟁 속에, 지난 5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NEIS 시행 전면 재검토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들은 상당히 부정적인데, 과연, NEIS 사태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응은 어떠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정책 딜레마의 개념과 그에 대한 대응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NEIS의 정보유출은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3월12일 학교현장 방문에서)’
‘NEIS 시행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5월19일 국회에서)’
‘기존의 C/S로 돌아가기 어렵다.(5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취임 이래 줄곧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전교조 측이 연가투쟁을 들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윤 부총리는 학교 현장을 찾아 정보화 교사들을 만나고 학부모를 만나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으며, 전교조 위원장과도 공식·비공식적으로 13차례나 만났다. 그 때마다 ‘NEIS 시행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윤 부총리가 NEIS의 해법을 찾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해법의 방향만은 충분히 제시했을 것 같다.
그랬던 윤 부총리가 “위기를 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면서 NEIS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더욱이 교육적인 정책에 대해 ‘정치적인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까지 했다.
구체적인 타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 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체제 시행 전면 재검토한다.
2)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
3)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3년 12월 31 일 이전까지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은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과 정책의 비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NEIS 사태가 일치된 딜레마의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선택의 지연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간적 편차에 따라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정책 비일관성으로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려 했고, 그러한 딜레마 상황 하에서 선택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지연시키는 선택지연의 문제도 함께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NEIS 사태는 부분적인 NEIS 체제 시행과 C/S 체제의 병행으로 인해, 지금껏 지속되어왔던 혼란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딜레마를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
마치며
이상으로, 딜레마의 개념규정 및 정책 딜레마와 이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NEIS 사태를 그 분석 사례로 선정하여, 딜레마 상황과 한국정부의 정책 대응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예민한 문제들은, 결국 갈등과 모순, 역설(paradox)로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긴장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어 딜레마(dilemma)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딜레마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무리가 아닐까 싶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들과 가치들만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의식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는 모습일 것이다.
참고문헌
A. 참고서적
1. <딜레마 이론 -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이종범, 안문석, 염재호, 박통희 外, 1994
2. <딜레마와 형식주의> 박통희, 김동환 著, 1992
3. <딜레마와 패러독스> 소영진 著, 1994
4. <정책분석에 있어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이종범, 안문석, 이정준, 윤견수 著, 1994.
B. 참고사이트
1. http://dllc.or.kr
2. http://www.neis.go.kr
3. http://www.kinds.or.kr
4. http://www.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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