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모형에 관에 설명해 보라.

목차

Ⅰ. 기업 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결정요인
2.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3. 기업지배구조의 수렴현상

Ⅱ. 주인-대리인문제
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2. 주인-대리인이론의 공기업적용과 사기업비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moral hazard)를 억제하는 메카니즘을 설정하는 문제에 국한될 것이다. 이때 대주주의 존재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만약 대주주가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과 배당소득의 극대화라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영진의 경영정책이 소액투자자들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즉 소액투자자와 대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McConnell and Servaes(1998)].
또한 대주주가 다른 목적을 가진다면 대주주의 존재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민영화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대주주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기업의 경영진은 민영화 이전에는 정부의 지시에 철저히 종속되었다면, 민영화 이후에는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됨으로써 대주주의 이해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유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민영화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통일된 통제수단의 활용을 위한 대주주의 존재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대주주의 존재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체가 대주주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대주주가 가질 수 있는 기업의 소유한도는 어디까지로 해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만 한다.
(3). 주주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경영자(혹을 대주주)의 사적 이득 추구로부터 주주(혹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액주주권(minority rights)의 보호, 내부자 거래의 금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유가 광범위하게 분산된 경우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나라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 일본, 독일의 경우 조차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것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부통제장치와 외부통제장치를 포함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매우 세밀하게 디자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효성이 있도록 설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2. 주인 대리인이론의 공기업적용과 사기업비교
공기업
사기업
소유권
국민
주주
경영권
정부
전문경영인
차이점
정부가 소유와 경영을 독점적으로 지배
소유와 경영을 분리
위 표에서 불수 있듯이 공기업의 경우에 본질적인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정부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사기업의 경우 각각의 소유권와 경영권을 분리 함으로써 효율성이 공기업에 비해 더욱 극대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예를 들어 재산권(소유권+이용사용권)을 분리하게 되면 효용이 커지며 양자의 편익을 증가 시킬수 있으며 감시 감독도 쉬워진다 예를 들어 경제 시장에서 자동차나 정수기를 일정한 계약을 통해 빌려쓸 경우를 생각해 볼수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의 주체인(재정적인 부담의 주체)국민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보다는 자신의 승진이나 사익에 관심이 많은 합리적인 인간이기에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적자경영을 하며 또 이러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주체 또한 정부조직의 일부이고 공기업의 조직구성원들도 낙하산인사와 공직의 안정을 위한 직업공무원제등 구조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최근들어 민영화등의 작은 정부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주인대리인이론 측면의 공기업
경제시장은 돈으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지만 정치시장에서는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일군을 선택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며 이러한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치를 이해하는 학문을 신제도 경제학, 헌법경제학 공공관계론등의 학문이다
전통사회에서의 기업에선 노동비나 원료비 관리비등 생산비용의 절감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거래비용의 절감에 비중이 크다 공기업이나 정치시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이나 거래 흥정교섭비용, 또 감시감독에 드는 모든비용을 거래 비용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절감은 주인대리인이론의 핵심이며 거래비용을 줄이기위해서는 처벌과 보상전략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3) 공기업 대리인문제
공기업에서 대리인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역선택문제는 레몬시장, 중고차시장, 정치시장등에서 볼 수 있는데 정치시장이나 중고 자동차시장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영역이고 더욱더 신뢰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차시장에서 판매자의 말을 믿지 않고 다른차를 선택하고 정치시장에서 정책에 맞추기 보다는 역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며 도덕적회의는 상대방에게 불편한 행위를 했음에도 보상이 없을 때, 고통비용,상심비용만 주고 얻는 것은 없는 것, 이외에서 사적목표,내부목표 즉 조직개인의 신분보장이나 부정부패등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생각해 볼수 있다.
이와 유사하지만 내부성문제 즉 위임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만 대리인들은 단기적이고 조직구성원들의 복지향상에 더관심이 많은 것 또 상호의존성이 강해서 경영자나 위임자는 문제점이 어느 부서의 누구에게 있는지 개인별 부서별로 구별이 모호해서 비용산정이 어려우며 따라서 공기업에서는 상과급보다 일괄급을 선호한다
또한 공기업은 소유권과 경영관리(이사회나 직원) 평가통제(자체평가, 정부의 경영평가워원회, 감사워원회, 국정감사)등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 외에도 거래비용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문헌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이종인,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2000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송현호, 「신제도이론」, 민음사, 1999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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