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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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2. 연구 범위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성격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
2. 주민자치센터의 성격
제3절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정
제4절 외국의 유사한 주민자치 제도
1. 일본의 자치회 제도
2. 독일의 공회당 제도
3. 영국의 커뮤니티 위원회 제도
4. 뉴욕시의 지역 위원회
5. 시사점
제3장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문제점
제3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제1절 합리적 설치 원칙
제2절 프로그램 개선 방향
제3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민주적 구성
제4절 재정 건전화 및 적극적 홍보
제5절 지방자치-주민자치-민관협력 체계화
제6절 민주시민 교육의 중심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국 주민자치센터는 단기적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활성화 방향은 역시 민주시민교육의 학습장으로, 즉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NGO에 의한 시민교육으로부터 과거 새마을교육과 같은 국민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 이념의 이해 및 실천과도 연관되며, 긍극적으로는 제도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토대로서의 민주시민 의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 5 장 결 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지방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골격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 국가비전은 지방자치행정의 재정립여하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행정 및 정부개혁의 기본 틀을 쇄신시켜 왔음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국가개혁 결과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창구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만한 관료주의적 메카니즘이나 지방행정 계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화가 곧 세계화요, 지방자치 혁신이 바로 국가발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마지막 남은 국가개혁 또는 혁명에 가까운 개혁의지로 나서야 할 때이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은 지방자치 시대의 일반적 경향이다. 한마디로 급변하는 지역주민 욕구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주민의 민원불만 해소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 생활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행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응논리가 주민자치센터에 내재되어 있으며,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가 중요하고 이제는 주어진 공간을 승화시키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때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적극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도덕적(규범적)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IMF 지배체제와 이후 계속되는 경제위기 및 도덕적 해이에서 보듯이 정치교육(독일), 시민교육(미국)으로서의 민주시민 교육 훈련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래는 문화세기요 21세기는 지방의 시대라는 구호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제대로 된 자리매김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이해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중요성 인식으로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뿌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될 것임을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민자치센터를 훌륭하게 키워내지 못한다면 지방행정의 파행이 불가피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제도정착이 어렵게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거리는 엄청난 부담으로 나타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로, 지방화 시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세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20-30년의 긴 세월을 걸쳐서 정착되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초기단계인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구심점으로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으로 뿌리내리도록 우리 모두는 이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주인정신이 필요 할 때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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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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