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아시아적 가치

3.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정의
1) 발전 단계에 따른 정의
2) 범주의 설정에 따른 정의
3)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정의의 종합

4.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위기
1) 시장주의자들의 견해
2) 아시아주의자들의 견해

5. 새로운 모델은 필요한가?

본문내용

는 두 가지의 시각은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아시아주의자들의 주장에 기초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박정희와 리콴유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개발에서 지도자의 역할(실제로는 독재자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강력한 정부와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강조는 쉽게 독재에 대한 지지와 옹호로 변질된다. 박정희와 리콴유, 수하르노와 마하티르가 그러하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진행되었던 "박정희 재평가"작업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비결은 개발독재의 결과였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독재에 대한 옹호론으로 변질된다.
) 김인영, "한국의 경제성장과 삼성의 자본축적", 「한국정치학회보」, 32:1, p.114
따라서 그러한 시각에 기초한 발전모델을 그대로 지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서방의 모델에 따라 금융구조를 개편하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의 금융기관이 경영난에 처한 기관을 인수하는 것은 자본의 유·출입을 자유롭게 하는 금융자유화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금융의 자유화는 국제적 규모의 투기자본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투기자본은 현재 '고삐 풀린 망아지'와도 같이 날뛰고 있다. 이러한 거대금융자본들의 무차별적인 자기증식은 경제위기를 겪게 되는 지역 혹은 국가가 앵글로색슨으로 대표되는 서방 선진국에게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처방은 사회복지의 전면적 축소와 분배기능의 시장 일임과 같은 조치들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서유럽과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높은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21c의 한국이 지향해야할 모델은 과거의 '동아시아 발전모델'과는 달라야 한다. 그것은 Social-Liberal, 즉 사회자유주의의 지향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새로이 지향할 이 모델이 가져야 할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①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을 인정하고 기업/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②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기구 및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인정함으로 국가기간산업, 의료/교육/교통/통신/방송 등의 분야에 있어서 시장경쟁 시스템의 도입, 민영화 내지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시행하는 것이다. ③정리해고와 같은 노동의 유연성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하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지만 이는 그것이 빈곤문제 해결 및 분배정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④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닌,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생산적 복지에 있어서 정부 및 공적 자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⑤적극적·효율적 정부로서, 시장의 규율원칙을 강조하며 독점 등 불공정경쟁의 제재, 통화정책 및 산업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에 대한 정부의 조정자 역할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⑥사회 각 분야의 Globalization을 지지하되 투기자본은 통제해야 한다.

키워드

동아시아,   발전모델,   아시아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