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WTO에 대한 오해

소개글

WTO와 WTO에 대한 오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의 개요
1. 다국적 무역시스템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2. WTO 합의
3. 개발 도상국(Developing country)


Ⅱ. 10 Misunderstandings(10가지 오해)
1. WTO는 정부에게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2. WTO는 자유무역을 위해 어느 가격에서나 맹목적이다.
3. WTO는 오로지 무역의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갖는다. 이 것이 발전에 우선한다.
4. WTO에서, 무역의 이익은 환경보호에 우선한다.
5. WTO는 각국 정부들이 식품 안전과 사람의 건강, 안전을 이슈화하도록 지시하고, 그 반면에 무역의 이익을 무시한다.
6. WTO는 일자리를 빼앗고,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
7. 작은 국가들은 WTO에서 힘이 없다.
8. WTO는 강력한 로비(의안 통과)의 도구이다.
9. 약한 국가는 선택권이 없고, 그들은 WTO에 참여하라고 강요받는다.
10. WTO는 비민주적이다.

본문내용

을 찾아냄으로써) 나머지는 적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조정하는데 더 탁월하다. 이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더욱 효과적인 조정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정책이 없는 다른 국가들은 기회를 상실한다. 왜냐하면 무역이 경제에 주는 가속력은 조정이 더욱 쉽게 되도록 하는 자원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WTO는 수많은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한다. WTO에서, 자유주의화는 각국이 필요한 조정을 할 시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협정 속의 조항들은 또한 각국이 특히 손해를 입는 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제 아래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 동시에, WTO 아래의 자유주의화는 협상의 결과이다. 각국이 필요한 조정들을 할 수 없다고 느낄 경우, 그들은 그들의 시장의 관련된 부분을 여는 요구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한 저항한다. 임금 수준에 있어서의 최근의 변화 아래에 있는 WTO의 책임 바깥쪽에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숙련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사이에는 왜 큰 차이가 있을까? OECD에 따르면,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선진국에서 단지 10～20%의 임금 변화만을 가져왔다. 그 변화의 나머지 가운데 많은 부분은 ‘숙련도에 기초를 둔 기술적 변화‘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 경제는 자연적으로 노동력과 더불어 더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더 많은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에 대한 대안, 즉 보호주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 것이 생산비를 증가시키고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 다른 OECD의 추정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한 경우, 실제로 미국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1%, 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5% 정도 감소한다. 보호주의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의 일부는 보호주의자들의 국가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다. 동시에, 재화 수입에 대한 집중이 상황을 왜곡시킨다. 선진국에서, 경제활동의 70%는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일자리에 있어서 외국의 경쟁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외국 정보통신 회사가 한 국가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고용을 증가시킨다. 최종적으로, 약 15억 정도의 사람들이 여전히 빈곤상태에 있지만, 제 2차 세계대전 이래로의 무역 자유화는 대략 30억 정도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내는데 공헌해왔다.
7. 작은 국가들은 WTO에서 힘이 없다.
그렇지 않다: 작은 국가들은 WTO가 없는 경우 더 약해질 것이다. WTO는 그 국가들의 교섭력을 증가시킨다.
모두에게 같은 규칙
WTO무역 체계에서, 모든 국가들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결과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 의해 취해진 행동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WTO가 없다면, 이들 소국들은 더 강력한 그들의 무역 상대국(파트너)들에 대해 무력한 대응을 했을 것이다. 동시에, 규칙은 다변적 협상의 결과이다.(예를 들어 협상은 WTO의 전신인 GATT회원국 모두를 포함한다.) 가장 최근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1986～94)는 선진국이 섬유산업과 농업에 있어서의 무역을 개정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이 두 가지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중요하였다.
8. WTO는 강력한 로비(의안 통과)의 도구이다.
그렇지 않다: WTO체계는 정부에게 한정된 기득권의 영향을 줄이는 수단을 제공한다.
정부(국가)는 로비활동을 무시하기 위해 WTO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협정 형태인 “라운드”의 자연적 결과이다.(예를 들어 총괄적 부문을 포함하는 협정) 무역 라운드(협정)의 결과는 이익의 균형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총괄적으로 국가의 이득에 대해 종합 정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논쟁함으로써 특정 로비단체들로부터의 압력을 거부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WTO 회원에 대한 관련 오해
WTO는 정부기구이다. 민간 부문, 비정부기구와 다른 로비단체들은 세미나와 심포지움같은 특별 행사를 제외하고는 WTO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그들은 단지 그들의 정부를 통하여 WTO 결정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9. 약한 국가는 선택권이 없고, 그들은 WTO에 참여하라고 강요받는다.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국가는 WTO체계 안에 있는 것이 WTO체계 밖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협정회원국가들의 목록은 큰 교역국가와 작은 교역국가 양쪽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자진해서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유들은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이다. 그 이유들은 무차별과 투명성같은 WTO의 주된 기본요소들이라 할 수 있다. WTO에 참여함으로써 작은 국가라도 자동적으로 모든 WTO회원국들이 서로에게 허가하는 이익을 누린다. WTO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대안은 각각의 무역상대국과 쌍무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다. 이는 무역 상대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약정의 규칙적 갱신을 정기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자력(물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소국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쌍무적 협정에서 소국들은 더 약해진다. WTO에 참여함으로써 소국들은 공동이익을 가지는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교섭력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10. WTO는 비민주적이다.
그렇지 않다: WTO에서 결정은 일반적으로 만장일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수결 원칙보다 더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동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장일치에 의한 결정. 협정은 국회에서 비준된다.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교섭력을 가지기를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 규칙은 모든 국가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모든 국가는 만장일치에 참여하기 전에 설득 당해야만 한다. 자주 만장일치 의견을 달가워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 대신에 어떤 것을 제공받음으로써 설득되어진다. 만장일치는 또한 모든 국가가 결정을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반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에서 기인한 WTO 무역 규칙은 회원국 정부에 의해 협상되어졌고 회원국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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