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R&D(연구개발)의 특징
Ⅲ. R&D(연구개발)의 방향성
Ⅳ. R&D(연구개발)의 불확실성
1. 기술적 불확실성(Technical Uncertainty)
2. 목표의 불확실성(Target Uncertainty)
3. 과정의 불확실성(Process Uncertainty)
Ⅴ. R&D(연구개발)의 규모
Ⅵ. R&D(연구개발)의 사례
1. 프랑스
2. 일본
3. 대만
Ⅶ. 결론
참고문헌
Ⅱ. R&D(연구개발)의 특징
Ⅲ. R&D(연구개발)의 방향성
Ⅳ. R&D(연구개발)의 불확실성
1. 기술적 불확실성(Technical Uncertainty)
2. 목표의 불확실성(Target Uncertainty)
3. 과정의 불확실성(Process Uncertainty)
Ⅴ. R&D(연구개발)의 규모
Ⅵ. R&D(연구개발)의 사례
1. 프랑스
2. 일본
3. 대만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립하고,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연구개발투자규모의 배증계획을 발표하였다(현재 연구개발예산 증가율 4-6%수준에서 매년 11%이상 증가 전망).
3. 대만
대만정부는 중화민국 헌법에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1947년 제정). 즉, 동법 제164조에 교육·과학 및 문화의 경비는 중앙에 있어서는 그 예산 총액의 100분의 15, 省에 있어서는 100분의 25 그리고 시와 현에 있어서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35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위원회의 과학기술발전 10개년 장기계획에는 동계획의 종료 연도인 \'95년까지 연구개발투자와 연구인력의 질적·양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대만헌법제정 및 과학기술발전 10개년 계획의 추진은 오늘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한 대만경제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각국의 정부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통하여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선도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혁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야 만이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연구개발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연구개발지출은 총 16조원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은 12조원을 넘어서 전체 중 7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지출은 GDP대비 2.96%로서 OECD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나, 아직 금액측면에서는 미국의 1/21, 일본의 1/1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특히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과거에는 국방 등의 R&D 투자를 정부주도 하(下)에 추진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시켜 왔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R&D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는 조세지원, 기술개발 금융지원, 정부부문 투자에 의한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인력자원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원내용을 측정하기 용이한 조세지원제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들은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정욱(2012), 연구개발에서의 경쟁효과, 한국개발연구원
○ 김진황(2011), 현금흐름과 연구개발투자,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박준경(1998), 연구개발의 세계화·지역화와 기술혁신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이상봉 외 1명(2011), 연구개발 기술성과의 사업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회
○ 이기채(1991), 한국기업에서 연구개발(R&D)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 기업수준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론문
○ 이진주(1983), 연구개발의 관련개념과 기술의 분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대만
대만정부는 중화민국 헌법에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1947년 제정). 즉, 동법 제164조에 교육·과학 및 문화의 경비는 중앙에 있어서는 그 예산 총액의 100분의 15, 省에 있어서는 100분의 25 그리고 시와 현에 있어서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35 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위원회의 과학기술발전 10개년 장기계획에는 동계획의 종료 연도인 \'95년까지 연구개발투자와 연구인력의 질적·양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대만헌법제정 및 과학기술발전 10개년 계획의 추진은 오늘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한 대만경제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각국의 정부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의 획기적 확대를 통하여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를 선도해 나가는 제도적인 장치를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제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혁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야 만이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연구개발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연구개발지출은 총 16조원을 넘어서서 전년 대비 1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은 12조원을 넘어서 전체 중 7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지출은 GDP대비 2.96%로서 OECD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비중이 높으나, 아직 금액측면에서는 미국의 1/21, 일본의 1/1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특히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과거에는 국방 등의 R&D 투자를 정부주도 하(下)에 추진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시켜 왔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R&D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는 조세지원, 기술개발 금융지원, 정부부문 투자에 의한 민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인력자원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들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들의 연구개발촉진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원내용을 측정하기 용이한 조세지원제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들은 연구개발지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정욱(2012), 연구개발에서의 경쟁효과, 한국개발연구원
○ 김진황(2011), 현금흐름과 연구개발투자,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박준경(1998), 연구개발의 세계화·지역화와 기술혁신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이상봉 외 1명(2011), 연구개발 기술성과의 사업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회
○ 이기채(1991), 한국기업에서 연구개발(R&D)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 기업수준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론문
○ 이진주(1983), 연구개발의 관련개념과 기술의 분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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