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기본방향

소개글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 관련하여) 제한성을 지닌 개입으로서 미국이 보호하려는 종국국가의 정권이나 사회구조 등이 직접적인 위협에 처하게 되었지만 단기적인 군사적 직접개입을 통해 저항세력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개입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1958년의 레바논 상륙과 1965년의 도미니카공화국 내정에의 군사개입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미국은 부분적 직접개입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서는 '전면적인 직접개입'을 행했는데, 그 전형적인 사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수행이었다. 그런데 한국전쟁시 미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처음부터 육-해-공군의 전면투입으로 사태에 대처해 나갔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대리전을 지상군의 제한적인 투입과 결부시킨 공중폭격으로 엄호하는 방식의 대처가 실패로 끝남에 따라 1965년부터 미지상군을 대규모적으로 투입하는 등 '전면적인 직접개입'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베트남은 게릴라전의 전개를 통해 미국을 패배시켰는데, 이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혁명운동과 인민대중이 높은 수준으로 결합한 데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해 모택동이 말한 '전략적으로는 10에 대해 1이, 전술적으로는 1에 대해 10이 대처한다'는 게릴라전의 원칙이란 경제적-기술적으로 뒤지지만 정치적 우위를 차지한 혁명운동이 전개할 수 있는 전쟁수행원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그간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해 행한 중요한 직간접적 군사적 개입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1950∼1953), 이란의 모사디그 정권 전복(1953), 과테말라 정권 전복(1954), 중동 위기 선동 및 레바논 상륙(1958), 케모이섬, 마쓰섬 주변에서 무력시위(1958), 콩고에서 '유엔 군사작전' 선동(1960), 피그만 침공(1961), 통킹만 무력도발(1964), 베트남 전쟁(1964∼1972), 도미니카 공화국 내정개입(1965), 엔크루마 정권 전복(1966), 라오스, 캄보디아 무력개입(1970), 칠레 아옌데 정권 전복(1973), 포르투갈에서 파괴활동(1974∼1975), 케냐의 무왕기 카리우기 암살(1975),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 전복(1975), 콩고인민공화국 정권 전복(1977),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1979∼1981), 카스트로 암살 기도(1960∼1981), 전두환 중심의 군부세력에 의한 광주민중학살 방조(1980), 카다피 암살계획(1981), 파나마의 토리호스 암살(1981), 인디라 간디에 대한 음모(1981), 잠비아 대통령 암살계획(1981), 폴란드 내정간섭(1980∼1984),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1980∼1984), 엘살바도르 내전 군사개입(1981∼1983), 니카라과에서 군사도발(1981∼1983), 시드라만에서 리비아에 대한 군사도발(1982), 그레나다 침공(1983), 파나마 침공(1989), 걸프전(1990~1991), 소말리아 무력개입(1992~1995), 수단, 아프가니스탄 미사일 공격, 이라크 공격(1998), 유고연방 침공(1999), 대아프간전쟁 수행(2001)
♣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제3세계정책의 주요특징과 전개 양상 및 미국의 군사적 개입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세계경제의 미국화를 가져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의 이상인 자유세계의 완성 내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적 세계제국의 건설에 일정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WTO 뉴라운드가 체결되고, 9·11 대미공격사건에 대한 응징으로 행한 대아프간전쟁에서 신속하게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이상은 이제 거의 완전한 실현단계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미국패권이 최정점에 도달한 것 같은 이 시점은 동시에 미국패권 몰락의 진정한 시작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에 들어와 미국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전면적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으며, 미국중심의 세계제국의 출현과정이란 사실은 자본축적 위기에 대한 자본주의적 대응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런 제국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적-군사케인즈주의적 노선으로 경도되고 있는 미국과 다른 중심부 자본주의국가들간의 갈등은 앞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유세계의 완성 내지 미국중심의 제국질서로의 세계통합이라는 미국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 전세계 민중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드리고 절망적 상태로 내모는 민중억압과 민중배제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그 과정이 지닌 최대의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 미국중심의 세계제국에 대한 민중저항은 크게 증대할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9·11 공격사건은 앞으로 전개될 전세계적 수준의 민중저항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대아프간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미국에 대한 아랍민중의 분노는 더 깊어지고 있고, 그들의 대미투쟁은 앞으로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이든 이어질 것이다. 더욱이 9·11 공격사건은 하나의 작은 민간단체들의 활동만으로도 미국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이에 비추어 더 많은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살특공대 등의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려는 제4세대 전사들의 양산, 이들에 의한 이번 공격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대재앙적 테러'의 감행 등이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높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은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랍민중의 투쟁은 세계민중투쟁의 일부분을 이룰 따름이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와 '반전운동'으로 결집하고 있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갈수록 더욱 급진화되고 반미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고, 그 힘을 증대시키고 있다.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군사력 등이 아니라 대중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의 패권은 외형적으로는 강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대하게 훼손되고 약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사는 오늘날 새로운 혼돈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혼돈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진통일 것이다.

키워드

부시,   부시행정부,   대외정책,   미국,   부시 대외정책,   미행정부,   미국외교,   외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