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의미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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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의미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 창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었다. 세금의 여파는 집주인이 아니라 유리창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가되었다. 호화주택을 규제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세금은 유리창 생산업자에게 타격을 준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사치재에 대한 소비세의 부과는 기업이 많은 짐을 안게되고 필수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나무 뒤에 숨은 소비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창문은 지금 사치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 사치품이어도 시대가 지나면 대중적인 재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편승효과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치품이라는 것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탈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세금이 너무 많은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세금이 많다면 그 나라의 경제는 위축될 것이다.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게되고 신흥부자의 출현은 기대하기 힘들다.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세금이 거둬간다면 즉, 세율이 점점 높아진다면 세수는 많아지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중장부를 만들면서 탈세를 위해 로비를 하며 생산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 감면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인 정책일까? 소비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재정 지출보다 훨씬 빨리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세금이 감면될 것이라는 소식으로 소비는 증대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예산 편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대신 지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소비자가 그 세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좋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손쉽게 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비록 정부 세입은 늘어난다 해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정부는 수입을 늘리지만 국민들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인플레는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다. 저자는 고지서 없는 세금이라 하였다. 화폐 발행 독점권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고지서도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지서 없는 세금은 나무 뒤에 숨은 사람들의 소득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무분별한 화폐발행은 초인플레의 원인이 되므로 삼가야 한다.
세금과 관련하여 상속세, 재산세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리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부의 집중과 세습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의 세습이 민주사회의 평등성을 원천적으로 왜곡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돈이 있을 때 소비하고 부를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미래가 유망하도록 기르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지만 나의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만약 평생동안 돈을 다 못쓴다면 사회에 환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문제가 있거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는 없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상속세가 무거우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가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형평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 어떤 기준으로 이 상속세를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리 보면 이것이 맞고 저리 보면 저것이 옳은 거 같으니,,,
결론
경제학적 의미의 후생을 높이려면 어떡해야 할 것인가? 이에 저자는 갈비탕을 먹으러 가기보다는 뷔페를 가라고 충고한다. 자신의 한계효용을 좇아서 선택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를 골고루 조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뷔페에서 여러 음식을 한계효용이 같도록 먹어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움직인다. 그런데 저자는 민주주의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애로우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회적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의 극대화나 합리성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인간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사랑이나 감정이 없는 자신의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완전한 정보도 없이 직관이나 감정에 좌우되며 주먹구구로 의사결정을 한다.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경제현상에도 정답은 없는 것이다. 어떤 시각에서,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 선택은 달라진다. 가치가 개입되면 정치 논리와 국민 정서 등 비경제적 요인을 모두 감안하게 되기 때문에 논리적 해답을 얻기가 힘들어 진다.
이런 점에서 풍요를 만들기 위한 선택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정책에 경제학적인 요소, 시장경제 체제를 간과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다.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연한 시장원리는 풍요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책을 봐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일반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든다면 어릴 적부터 절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소비도 미덕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최저보상제' 같은 정책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는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
물론 시장경제 체제가 더 필요하고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보다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체제이지만 정치 논리에 따른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정책에는 다른 팔을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할거 같다.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거 같다. 그래야 나무 뒤에 숨은 사람과 모든 국민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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