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파견근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근로자파견제도
제1절 근로자파견제도의 개념
제2절 근로자파견법
제3절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4절 노사의 입장

제 3 장 파견근로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 4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재해보상등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용면에서 이다.
첫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용형태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자파견사업의 긍정적 노동시장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형을 전제로하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행법은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상시허용업무의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허용업무의 조건에 부합하는 업무를 지정하고 파견법시행에 따른 각종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를 것이다.
셋째, '정리해고' 후 근로자파견의 사용제한에 있어서는 정리해고후 2년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당해 업무에서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재취업을 포기할 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2년을 초과하는 파견근로자 사용의 금지 사항이다.파견법 제6조가 파견기간의 상한을 정한 이유는 단기간의 불안정고용을 반복함으로써 상용근로자를 대체하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이다. 그런데, 재계약을 통한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2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첫째,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법률에 정하기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노동부업무처리지침 등에서 허가의 기준이나 갱신요건의 하나로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등에 관한 직접적 지휘감독권자가 사용사업주인 점, 연장근로는 사용사업자의 일시적 필요에 의한 것이란 점, 연장근로는 파견근로자의 본래 근로의무의 내용이 아니란 점을 가만하여 가산임금 지급을 사용사업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산업재해의 보상과 관련된 것이로, 파견법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의무를 파견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가 발생한 곳이 사용사업장이라는 점과 산업안전보건의무를 사용사업주가 기본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보면, 재해보상 등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행 파견근로제도상에는 개선 되어야할 문제점이 많다. 이런점을 개선할 때 파견근로제도가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동수급 구조의 개선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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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제도,   노동법,   근로자파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