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사회권, 대통령제 정부 형태

목차

Ⅰ.자유권
1. 자유권의 의의
2. 자연권과 실정권
3. 자유권의 종류
4.외적정신활동의 자유
5.신체에 관련된 자유
6.사회·경제적 자유

Ⅱ.사회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Ⅲ.대통령제 정부 형태.

본문내용

험을 내재하고 있는 대통령의 독주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식민지 시절부터 확고히 뿌리내린 지방자치 역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연방국가가 아닌데다 지방자치의 경험 역시 일천하여 중앙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3) 미 국민의 반독재의식과 고도의 민주 정치적 소양
미국 독립혁명이 사실상 정치적 억압보다는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식민지시절에도 미국은 영국 본토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와 자치를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독립혁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은 북미대륙의 주도권을 두고 프랑스와 격돌했던 영국이 승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됨에 따라 식민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식민지인들은 본국인 영국의회에 대표를 보낼 수도 없으면서 과도한 세금을 물 수는 없다고 하여 무력항쟁을 일으킨 것이었다), 독립선언의 주된 내용은 정치적 자유와 전제의 부정, 더 나아가 전제정권을 전복할 인민의 권리 선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독립전쟁시절부터 미국민에게는 독재에 대한 저항정신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정치에 대한 소양을 내재화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숱한 총기난사사건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독재정권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민의 무장권을 규정한 헌법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바로 이러한 반독재정신과 민주적 소양이야말로 대통령제하에서 미국이 독재로 나아가지 않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근본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4.19 이후 반독재민주화 투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정희 예찬론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체제에 대한 향수가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문민정부를 자칭했던 김영삼정권이나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정권하에서 정책이 난맥상을 보일 때마다 국민들의 입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한국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독재는 필요하다"는 식의 말은 우리의 정치수준을 잘 보여준다. 누구나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이 한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4)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실시
대통령제는 직선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집행권을 사실상 대통령 1인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대통령제 자체의 존립은 부정되며, 이 순간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부형태와는 무관한 독재체제로 전락하고 만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요소가 많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 왔지만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표면화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의 선거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그 공정성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 여론의 자유와 존중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정치과정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일 터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매체이다. 언론매체가 권력에 대한 비판자,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대변할 때 비로소 여론정치는 가능해지는 것인데 일찍부터 언론의 자유, 특히 국가로부터 언론의 독립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어 언론 자유의 모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언론상황은 여론정치를 뿌리내리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언론매체의 독립성은 물론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의심케 하는 수많은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여론정치가 가지는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6) 헌법수호자로서 법원의 권위 유지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일찍부터 위헌법률심사를 판례이론에 의하여 정착시켜 왔고 경우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의해 공정성을 의심받은 사례가 있긴 했지만 대체로 헌법을 존중하고 엄격한 헌법해석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견제하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평가한다. 사실상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헌법률심사제는 거의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미국과는 전혀 다른 헌법재판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그 판례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 한국의 사법부는 최근의 법조비리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정권의 시녀로서 작동해 왔고 그 결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강력하게 반발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실 현행 헌법이 도입한 헌법재판소 제도는 그 이전의 사법부가 철저히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한 불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다.
(7) 정당의 규율 약화
미국 정당의 특색은 실질적으로 중앙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중앙당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이른바 지구당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지구당 역시 정당 수뇌부의 의사가 아닌 평당원들인 유권자들의 의사에 종속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될 경우 사실상 연방대통령의 독주를 위한 모든 전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회와 대통령 간의 상호독립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다. 즉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당수뇌부의 의사에 크게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당의 지구당에 대한, 정당의 당원들에 대한 기속력이 매우 강하며 의회의 표결절차 등에서 일사불란한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동일할 경우 권력의 독주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한국 헌정사는 이를 잘 보여준 바 있다.

키워드

자유권,   사회권,   대통령제 정부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