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인권

목차

한국사회와 인권

Ⅰ. 인권이란?

Ⅱ. 한국사회와 인권

1. 자유권
1) 고문
2) 양심적 병역거부
2. 노동권
3. 사회권(복지권)
4. 환경권

본문내용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실효성을 가진다기보다는 프로그램규정적 권리나 추상적인 권리로 선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우리사회가 보지 못하였던 생활보호제도를 사회쟁점화시켜 1997년 생활보호법을 개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자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적인 복지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령들에서 담고 있는 현실적인 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련의 수속적 과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권리 그리고 국가가 복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적인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환경권
20세기 들어 인간 활동의 터전인 자연환경은 심각히 파괴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환경권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에서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의 "리우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필요성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으며 양질의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며 넓게는 인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환경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인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고 환경을 침해한 사람은 환경보전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에게 환경보전을 맡겼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개발주의와 경제성장 우선정책은 자연환경을 파괴시켰다. 1980년 12월 헌법 제33조에 환경권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권의 권리성과 환경보존 의무를 명문화하였고, 1987년 개정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였다.
1991년에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이 제정되었고, 1995년 '-토지환경보전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로 많은 환경관련 입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환경대책의지가 확고하지 못해 그 실효성이 미흡하여 여전히 경제논리에 의해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논리에 밀런 가장 대표적인 환경파괴의 사례는 1991년 3월에 발생하였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금강하구 북쪽의 갯벌을 메워야 하는 국책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에 대한 일명 '도롱뇽소송'이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빈번한 환경권은 일조권분쟁이 있다. 일조권분쟁은 이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으나 2006년 9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해졌다. 이제 고층아파트나 대형빌딩 등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일조권분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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