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남용과 중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

목차

Ⅰ. 서론 -------------- 1p
1. 문제제기

Ⅱ. 이론적배경 -------------- 2p
1. 약물 중독의 개념과 특성
1) 약물 중독의 개념
2) 약물의 종류 및 특성
2. 약물 중독의 원인 -------------- 3p
1) 생물학적 원인
2)심리, 성격적 원인
3)사회적 원인

Ⅲ. 약물 중독과 관련된 현황과 분석 및 대책 ------------- 5p
1. 알코올
1) 우리나라의 음주 실태
2) 알코올 중독에 대한 대책
2. 흡연 ------------- 9p
1) 우리나라의 흡연 현황
2) 흡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3. 마약 ------------ 12p
1)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2) 해결책
3)관련기사
4. 사후대책에 대한 연구 ------------ 15p

본문내용

로그램 개발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약물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진과 시설을 구비하고, 중독자 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마련한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기관 퇴원 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소변검사 등 약물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시킨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마약류 사범의 현황과 대책).『2001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심포지움』. 대검찰청. 2001. 8p
다음으로 마약류 투약자의 선별적 처리가 요구된다. 투약자를 단순 투약자, 재범 등 상습투약자, 중증 투약자, 구치소 및 교도소 수용자로 구분하여 정도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 등의 치료 재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시킨다. 따라서 단순투약자로서 자수 또는 개전의 정이 있고 수사에 자진 협조한 자 등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 후 치료보호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치료 보호의뢰된 자로서 치료 재활프로그램에 성실히 조치에 순응치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재개한다.
* 대검찰청은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 재활을 위하여 2001.3.12.～ 6.30.까지 4개월여 동안「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자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치료보호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였다.
재범 등 상습투약자는 집행유예 선고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으나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실효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를 조건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중증투약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감호를 청구한다. 그리고 구치소,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정신과 전공 공중 보건의로 하여금 수용자의 치료재활을 담당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대검찰청 마약과장, (마약류 사범의 현황과 대책).『2001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심포지움』. 대검찰청. 2001. 9p
하여 공중보건의 활용 치료 재활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재활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사용사범의 자수 유도하고, 마약류 사범 수사에 협조한 자수범에 대하여는 최대한 치료재활의 기회 제공한다.
Ⅳ. 결론
본 조사를 통해 약물 남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에서의 주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 동안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던 ‘약물 남용’의 문제를 사회문제로서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기존의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들의 한계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때문에 무엇보다 약물 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본문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알코올이나, 카페인, 담배 등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도 않을뿐더러 개인의 기호나 취향에 따르는 문제라고 보고 인식 자체가 상당히 관대하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친 남용으로 이어질 경우 어떠한 다른 약물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약물남용에 대한 해결책이 매우 사후적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또한 이것은 처벌적 경향이 강해서 근본적인 약물 남용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주는 도움을 주기보다 단순히 처벌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 없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질 우려가 많다. 따라서 약물 남용의 문제에 직면한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상황 및 여건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진국의 해결 대책 접근방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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