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측면에서의]한국의 사회사상과 시민적 권리의 기원

소개글

[사회복지측면에서의]한국의 사회사상과 시민적 권리의 기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언

2. 유교의 사회사상
(1) 인간관
(2) 민본사상과 인정
(3) 항산과 항심
(4) 인과 의
(5) 예와 인화
(6) [서명]과 대동

3. 불교의 사회사상
(1) 사성체와 삼법인
(2) 연기설
(3) 업보설
(4) 사회관
(5) 윤리관
(6) 승단의 사회성
(7) 전륜성왕의 정치
(8) 정토
(9) 자비

4. 복지국가의 전통과 시민적 권리의 기원
(1) 한국에서의 유교 불교의 수용과 실천
(2) 전근대시기의 민의 위상
(3) 사회복지 추구의 역사

5. 전통과 현대의 조화

본문내용

로 삼는다. 반면에 유교나 불교는 이기적 개인의 존재는 사회의 화합과 전체적 복지에 장애물과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 셋째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토대하고 있는 반면에 유교와 불교는 개인주의적 사고 자체가 시도되지 않았다. 즉 유교와 불교는 원자화된 개인을 상정하지 않고 人倫 또는 緣起의 한 부분 내지 영역으로서의 개인의 존재를 인정할 뿐이다. 그 때문에 유교와 불교에서 개인은 항상 전체와의 유기체적 연관속에서 고려되는 존재이다. 넷째 자유주의는 이기적 개인의 권리 소득 기회 등에 관한 이해타산이 균형을 이룬 것을 사회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교와 불교의 사회정의란 우선 개인들의 이기심의 淨化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구성원 상호간의 애정과 배려에 의한 전체의 화합과 균형을 그 본질로 삼는다. 다섯째 자유주의는 복지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으로 환원시켜서 개인의 소득과 기회 및 권리의 균등한 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국가의 틀을 구성한다면, 유교와 불교는 공동체의 차원에서 위정자로서의 愛民의 의무와 헌신의 태도, 국민으로서의 준법의 의무를 강조하여 복지국가의 틀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개인에 대하여 그 이기적 본성의 극복을 강조하는 점은 유교 불교가 자유주의와 다른 점이다. 유교와 불교에서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윤리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점이다. 일곱째 유교 불교는 제도이전에 심성 혹은 심정의 문제가 크다고 보는 점이 다르다. 이는 유교 불교가 모든 사회활동의 출발점은 개인의 심성 혹은 의지와 사려 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원리가 이 땅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은 각 지역 혹은 민족 공동체마다 지니는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구현하는 그들 나름의 공동체를 집단적으로 꾸려갈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각 민족 공동체는 그들 나름대로의 권리의 표현과 배분 및 도덕적 가치의 실현 방법에 대하여 독자적인 입법의 권리를 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오히려 자유주의적 원리는 '보편성으로 가장한 서구적 특수주의'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한상진, 「인권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 계간 사상 '96 겨울호., 23~26참조.
다른 한편 복지국가의 지향에 있어서, 유교 불교의 사상은 마샬에 의해서 주장된 시민적 권리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추구와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사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점이다. 둘째는 공동체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상호간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호혜적인 협조를 중요한 원리로 삼는 점이다. 넷째는 국가와 국민의 상호 협조와 조화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도 양자의 사이에서 발견된다. 첫째는 마샬이 강조하는 것은 '권리'의 확보라는 방식이지만, 유교와 불교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즉 권리와 도덕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참여의 기제가 마샬은 시민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지만, 유교와 불교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적 기여에서 진정한 빛을 발휘한다고 보는 점이 다르다. 셋째 마샬 식의 권리의 주장은 유교 불교가 이기적 심성을 기피하는 태도와 상충하는 듯하다. 마샬의 시민적 권리 관념은 자본주의의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자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면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의 利他的 慈悲, 유교의 利他的 忠恕 혹은 仁이 동반하는 인간적 포용력에 의한 사회의 통합과 조화라는 면은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서 이기적 자아와 그 욕구의 충족이라는 면에서 적절한 타협을 이루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욕구의 고른 충족과 그에 입각한 사회의 통합과 조화는 살얼음판을 가듯 항상 불안할 것이다. 반면에 유교와 불교는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고 이타적이고 양보적인 자세의 강조를 통하여 권리의 불균형과 욕구충족의 불균형에서 오는 갈등의 충격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공동체 전체의 수용력과 조화력에 대한 이론적 지향을 보인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노력만 충분하다면 사회 운영상 중요한 장점으로 나타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 다른 점을 보인다. 유교와 불교는 사회의 차별 현상 자체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대신 상호 차별적인 지위와 역할이라고 할 지라도 상호 인간의 존엄성과 권위를 인정하여 상호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 및 양보를 미덕으로 삼는다. 유교의 禮義廉恥, 불교의 慈悲 布施 忍辱의 관념들이 그것이다. 이는 직업에는 귀천이 있지만 인간 자체에는 귀천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는 피상적 외면적 조건으로 판단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에 집착하기보다는 내면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에서 오는 본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고를 당연시한다. 그 반면에 서구에서는 물리적 외면적 조건에 집착하여 인간의 평등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외면적 조건 못지않게 내면적 근원적인 인간의 평등과 자유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적당한가, 아니면 양자의 절충과 조화의 기준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정서적 연대, 공동체적 연대감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측량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교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이 至難한 과제인데 비하여,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의 평등 지향의 이념과 그 제도, 시민적 권리의 원리와 제도적 보장 등의 내용은 보다 실제적이고 비교적 용이한 과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우리는 유교와 불교의 도덕을 수용하고 그에 입각한 인격체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修身의 노력을 하는 바탕 위에, 서구에서 논의되는 시민적 권리 및 복지국가의 원리와 제도를 수용하여 실천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복지사상에 부합하는 우리의 전통사상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시민적 권리와 연관된 진정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키워드

유교의 사회사상,   불교의 사회사상,   복지국가의 전통과 시민적 권리의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