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와 재량행위

소개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1)불확정개념
(2)판단여지

3. 재량과의 구별
(1)유사점
(2)차이점
(3)학설과 판례

4.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1)판단여지의 소재
(2)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

5. 결

본문내용

여지가 존재함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③판단여지와 관련하여서도 전술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시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이와 같이 판단여지는 법규범이 행정행위의 요건을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이유로 입법자의 판단에 의한 법률효과를 다루는 재량행위와는 구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아무리 행정기관이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이 모든 사법심사를 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상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여지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법 Ⅰ 김남진 · 김연태 공저 제9판 법문사(2005)
행정법 개론 장태주 저 증보판 현암사(2005)
행정법신강 류지태 저 제9판 신영사(2005)

키워드

판단여지,   재량행위,   요건규정,   법,   재량,   불확정 개념,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