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정부

목차

Ⅰ. 서론
1. 문제
2. 연구방법

Ⅱ. 본론
1. 미국 전자정부 출현배경
가. 미국 전자정부의 개념
2. 미국 전자정부 구현 동향과 전략
가. 정부의 비전과 정치경제적 환경
나.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
다. 정보 접근과 고객지향성
3. 우리 정부와의 구현환경 비교
가.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개혁
나. 정보접근과 고객지향성
다.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환경의 비교 및 장래방향
4. 미국 전자정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미국 전자정부의 문제점
1) 정보의 격차와 집중화 현상
2)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십과 아웃소싱(OUTSOUCING)
3) 인터넷 보안 유지와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나. 개선방안
1) 정보 격차와 집중화 현상의 개선방안
2) 민간부분과의 파트너십과 아웃소싱(OUTSOUCING)의 개선방안
3) 인터넷 보안 유지와 개인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버시 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가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보안 유지에 관해서 작년 1월 31일에 사이버 공간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 서명 승인되었고 사이버 공간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은 Ⅰ.국가 사이버 보안 대응 시스템, Ⅱ. 국가 사이버 공간 위협 및 취약성 축소 프로그램, Ⅲ. 국가 사이버공간 보안 인식제고 및 훈련 프로그램, Ⅳ. 정부 사이버공간 보호, Ⅴ. 국가 안보 및 국제 사이버 공간 보안 협력 의 5가지 국가적 우선순위를 기초로 전략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 보호를 위한 최초의 큰 틀로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매우 어려운 전략적 도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지난 2000년,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입장을 수정, 의회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권고했다 FTC는 그 동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였으나 2000년 미국 주요 웹사이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설문 결과에 의해 태도를 바꾸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객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프라이버시에 대해 통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합리적인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로부터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요구
. 미국의 전자정부법은 정보시스템과 정보 모두를 보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보안에 관한 한계의 권한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앞의 문제제기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인들의 인터넷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낮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보완되고 있는 관련제도들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최근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고 있는 전자정부는 이용자 중심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의 경쟁력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는 정부의 정보와 서비스가 시간과 공간 등의 제약을 넘어서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부기관을 하면서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비용 또한 절감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부에 성격에 맞게끔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조사되어야 하고 그에 맞게 정보의 공개와 참여가 이루어져 전자정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고객지향이고 투명하며 생산성 높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전자정부 구현 계획이 아직 완성이 아닌 진행 중에 있는 단계이고 성공적 안착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였으나 미국의 전자정부 진행은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행정정보와 서비스는 그 자체로 가치창출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가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전자정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자정부 즉, 열린정부에 대한 행정조직 내의 저항을 극복하고 불필요한 제도와 복잡한 절차 등을 과감히 개혁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셋째, 전자민원의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이용자인 시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넷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균 시민들도 동등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정보의 격차와 집중화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자정부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처럼 한국의 전자정부 역시 성공적 안착이라는 도착점에 있지 않고 아직은 그 과정에 있다. 같은 과정에 있는 여러 사례에 비추어 발생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는 전자정부의 역기능과 개선방향 그리고 그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반대 의견이 수렴되어져 한계를 가진 사례들을 뛰어넘는 성공적 모델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미국의 전자정부:성과와 교훈(2002.12) 충남대학교 연구논문
●미국 전자정부법 분석 및 시사점 (이규정 2004.03.17) 한국전산원 연구보고 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 (고순주 2001 .9.28) 정보화저널
●미국의 정보격차 현황과 해결방안 (신순자 1999.07.30) 정보화동향분석
●미국 정부의 IT 아웃소싱 현황과 전망 : 사례를 중심으로 (백은주1998.09.15) 정보화동향분석
●아웃소싱, IT 아웃소싱 효과평가에 관한 연구 (송희준 2004.03.12)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미국: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부의 입장 변화 (류석상 2000.05.30) 한국전산원 단신
●미국 사이버공간방어전략 및 정부부문 대응방안 (구병문 2004.03.29) 한국전산원 연구보고서
●미국 사이버보안정책 동향 (2003.03.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정부의 논의와 실천적 합의-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김경섭, 한세억 1997) 제6권 제4호 한국행정연구원 계간지
●전자정부와 행정정보서비스의 보편성 (문신용 1999) 제8권 제1호
한국행정연구원 계간지
< 참고 사이트 >
●한국전산원(http://www.nca.or.kr)
●한국 정보통신부(http://www.mic.go.kr/index.jsp)
●대한민국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한국행정연구원(http://www.kipa.re.kr)
●미 전자정부 공식 웹 포털(http://www.firstgov.gov)

키워드

미국,   전자정부,   미국의 전자정부,   정보기술,   행정개혁,   아웃소싱,   프라이버시,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