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대외무역 관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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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국제수지
ⅱ. 수출입의 산업구조
ⅲ. GDP 대비 수출의 비중
ⅳ. GDP 대비 제조업 수출의 비중
ⅴ. 평균관세율
ⅵ. 대미, 대일 무역수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소재부문은 세계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 수출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수출은 수입을 많이 유발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그 만큼 수입도 빠르게 증가해 상품수지 적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상품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더 큰 구조적 문제점은 수입유발이 많은 주력수출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의존적인 수출구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한국은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출품이 가격경쟁력에 대한 의존이 심해 환율변동이나 경쟁국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글로벌 경쟁심화와 후발 경쟁국들의 도전으로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국과 일본과 등 주력 수출 시장에서 국내 상품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데다 산업구조가 에너지 多소비형으로 되어 있어 경제성장에 따라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수출신장에 의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제한되고 만성 대일적자 상존, 대미흑자 시현이라는 지역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여 대외통상전략상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은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래의 新산업지향적인 수직화 고도화 전략을 지양하고 재래산업으로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하여 산업다변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주력산업의 질적 고도화가 요구된다. 또한 수입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유발형 단순조립가공 위주의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입대체와 수출증대 효과가 동시에 기대되는 핵심부품 및 자본재의 국산화에 주력해야하며, 에너지 다소비형·중후장대산업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형·경박단소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한다. 사양산업 취급을 받고 있는 경공업 등 재래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활성화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산업구조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70년대에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도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서비스의 무역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상품 무역은 수출액이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수출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형 일부 전략상품에 대한 의존이 심한 우리 수출구조상 더욱 그렇다. 또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젠 상품에서 벗어나서 정보통신산업, 항공교통의 발달과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60년대 들어 수출 드라이브에 의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무역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70∼1997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8.4% 성장했는데 그중 수출에 의한 성장이 2.6%에 달해 기여율이 30%를 넘는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11월 외환보유고 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소위 「IMF 체제」를 겪었다. 내수위축에 따른 수입급감과 수출단가 하락으로 1998년의 무역규모는 2천2백56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세계무역순위도 1997년의 12위에서 14위로 밀려났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일국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므로 무역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규모는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후 여러 가지 내·외부적 경제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무역규모가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무역구조적인 면에 존재하고 있는 편중된 무역상품 및 시장, 수출의 저부가가치성, 수입유발형 구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 우리가 수출주력산업의 질적 고도화나 수입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중후장대산업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형·경박단소산업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구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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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은행, www.bok.or.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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