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에 대하여

소개글

인간복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제라는 것은
가. 일반적인 생식
나. 돌리탄생의 과정
다. 클론 - 작은 가지와 꼬리
라. 클론(clone)은 카피(copy)라는 환상
마. 클론 기술의 유용성 - 축산과 의료

2. 복제인간의 생산규제를 둘러싼 문제 검토
가. 미국의 경우
나. 영국의 경우- 인간유전학자문위원회답신

※ 자료(인간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자료(생식의료의 새로운 전개 - 생식의료에 관한 새로운 법의 제정을 향해)

※ 복제에 대한 한국 여론의 추이(예)

결론으로...

본문내용

보호하려는 일
사상이나 상업주의의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 보고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심의회에서 중요시하는 논점은 제삼자의 난자제공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인정할 경우 누구로부터의 것을 제공받아야 하는지, 또한 제공받은 난자에 의해 태어나는 어린아이에게 출생배경을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
(a) 불임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법률상의 부부에 한해 제삼자가 제공 제공자는 남성은 55세미만의 성인, 여성은 원칙적으로 아이를 출생한 30세미만의 성인에 한정
한 정자나 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이나 수정란의 이식이 가능(단, 국가가 지정한 의료시설에 한해서)
(b) 정자나 난자제공은 무상으로 익명에 의한 제3자를 원칙으로 하고, 제공자가 없을 경우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어 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의한 제공의 경우 공적기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경우 인정한다.
(c) 태어난 아이가 유전상의 부모를 알 권리는 제한되며,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범주에서 동시에 제공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d) 생식의료행위를 이용해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하며, 사전 동의한 남편을 아버지로 규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기한다.
(e) 대리모나 영리목적에서의 알선을 형벌을 통해 금지한다.
위와 같이 법적 조치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공자의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공적기관이나 윤리, 법률, 기술의 관점에서, 생식보조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공적인 심의기관, 상담체제 등을 삼 년 이내에 정비하고, 그 시기까지는 현행 제공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만을 인정한다.
※ 복제에 대한 한국 여론의 추이(예)
복제에 관한 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인간 배아연구 반대(85%)… 한림대 조사… 치료용 복제실험 금지(70%)
(국민일보 2002년 03월 21일 (목) 11:39)
일반시민 4명 가운데 3명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인간배아 연구와 인간-동물 등 이종간 교잡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림대 인문학연구소가 인터넷 조사기관인 인터넷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24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5387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과 윤리에 대한 일반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6%가 인간개체복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불과 14.4%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사에선 또 일반인의 대부분(76.9%)은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수정 뒤 8주 이전의 배아 연구는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매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 주목됐다.
그러나 각국의 입법 예에서도 살펴봤듯이,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연구를 시행한다면 국가 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 과학자 절반 이상 인간배아 연구 찬성
(국민일보 2002년 04월 09일 (화) 13:21)
현직 과학기술 종사자나 이공계 대학원생 절반 이상이 난치병 치료 등을 위해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자 커뮤니티 사이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최근 회원 562명을 대상으로 인간배아를 이용한 실험 가능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3%인 311명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반대 의견은 36.7%(206명)이었으며, 8.0%(45명)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찬성자들은 난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연구를 중단하면 2030년 후엔 외국에 비싼 기술료를 내야 할 것 등을 찬성 이유로 들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과학자들이 인간배아 연구 찬성 이유로 든연구를 중단하면 2030년 후엔 외국에 비싼 기술료를 내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국가 간 기술개발의 형평성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연구를 안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게 된다면, 다가올 미래 어느 시점에 인간복제가 마침내 윤리의 사슬을 끊고 상용화되었을 때, 기술적 종속을 겪게되는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우선 핵무기, 탄도미사일 협정 등의 경우와 같이,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적 통제체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결론으로...
인간복제는 인간의 비반복적 동일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존엄을 파괴할 위험이 크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세상에서 유일회적 존재이며 자기 이외에는 다른 누구도 자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고유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간이 복제로 태어난다고 하면 인간존엄의 본질적 요소인 비반복적 특성에 반하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성을 갖는다고 하는 원칙에 위반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적 방법으로 출생할 권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인간은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 방법으로 태어나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임극복을 위한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수단'으로 고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자와 난자의 인공수정 혹은 체외수정에 의한 인공적, 인위적 방법을 통한 임신이 허용될 뿐이다.
또한 인간이 복제된다면, 태어날 아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를 미리 알게 될 것이므로, 직업선택 및 각종 인사 상에 있어 선택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또 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대부분의 능력에 대한 데이터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의 기회보다는 우열에 의한 차별화 된 교육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헌법은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만약 인간복제가 일상화하게 되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유전적 우열에 의한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복제 자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효화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당면과제로 이를 규제하는 국제적 통제체제가 합의되어야 하고, 인간복제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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