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장애인 복지

목차

1. 장애인복지의 이념

2. 장애인정책의 특성 및 지향성

3. 장애인 복지 대상자

4. 장애인 운동

5. 장애인복지정책 및 특수교육

6. 장애인 복지 서비스

7. 스웨덴장애인복지의 중요법령

8.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령 및 특별서비스

9. 보장구 및 기술적인 보조장치

10.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다.
8.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령 및 특별서비스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지만, 정신지체(지능) 장애인을 위한 특별서비스법(the Act on Special Services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1986)의 적용을 받는다.
1) 제정 배경
이들의 장애와 이들이 접하고 있는 생활조건이 이들 장애로 인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특별법은 이들 발달장애인들의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2) 적용대상
① 출생부터 16세 이전에 발달장애로 나타난 사람, ② 성인이 되어 뇌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 정신장애, ④ 정신연령이 아동기 수준인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청년기까지 지적발달이 늦은 사람뿐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뇌에 장애가 있어 지적능력에 중대하고 영속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자폐증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3) 특별서비스 제공 방법
이 법에서는 장애인으로 판정여부에 의해 대상자를 규정하기 보다는 각 개인의 욕구에 의해 법률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각 개인은 매우 개별적이고 각 개인의 상황과 사회환경이 다르고 이에 따른 욕구도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용에 있어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법에 의해 이들 대상자에게 각자 필요로 하는 특별서비스가 제공된다. 따라서 이 법을 특별법(a Supplementary Act)이라고 한다. 특별법에 의해 제공받는 특별서비스는 자선에 의한 혜택이 아닌,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는 철저히 그들의 장애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정신, 발달장애인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 사회통합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통합 권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사회환경, 사회서비스 모두를 통합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법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지방의회, 보건의료 서비스의 역할과 책임을 상호 협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982년부터 시행되어온, 사회사업법(the Social Services Act)에서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파악하여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특별서비스
: ① 상담과 전문적, 개별적 지원 및 특별접촉 지원서비스, ② 일상활동을 위한 서비스 및 학교교육을 받지 않은 연장자들을 위한 직업지원 서비스, ③ 장애인의 치료와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위한 휴식서비스, ④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장애아동의 양육가정이나 기숙사에 대한 서비스, ⑤ 자신의 가정에서 살 수 없는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집단 주거서비스 등
고등교육 수료 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주간보호소(Day Activity Center)에서 일하며 특별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전국 2백 80개소가(1995년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9천명 정도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5) 이외 지능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원조
지능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회적 약자로 인정해 에스코트 서비스, 개별적인 접촉에 의한 원조제공, 가정보호서비스, 가정외 장소에서의 단기보호,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학 중, 학기 중 자신의 가정 외에서의 단기보호 서비스, 아동, 성인장애인의 경우 자기집이 아닌 다른 가정에서의 생활 이외, 주간보호소에서의 활동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9. 보장구 및 기술적인 보조장치
① 보건과 의료서비스법에서 신체기능 손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의 교육, 재활에 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예) 청각, 시각 장애인에 대한 기술보조나 의사전달을 위한 수화 통역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1994년 법 기능상 손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원조와 서비스 관련법은 신체기능 손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② 신체기능상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줄이고, 가능한 정상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스웨덴에서는 기술적인 보조장치 개발에 주력하여 왔다.
예) 스웨덴 장애연구소는 보건과 의료서비스법에 기초하여 장애보조장치에 관한 기술연구와 개발을 집중적으로 해 오고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연구소이다. 이곳에서 개발한 장애인 보장구들은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의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장애 종류에 따라 특별히 설립된 장애연구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손상은 기술적인 보조장치에 의해 장애를 줄일 수 있다고 믿고, 보조장치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제품생산과 장애인에게 공급, 사용방법 교육 및 훈련, 고장난 보장구의 수리, 교환 등 일련의 사업들을 장애인센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스웨덴 장애연구소는 타국(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이외 유럽국가들)과의 연구교류, 기술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우수한 기술과 양질의 보장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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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남,『스웨덴 장애인정책의 이념과 지원시책』,1993
박옥희,『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학문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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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찬,『스웨덴 장애인 고용정책의 교훈』,1992
정대영,『스웨덴의 특수교육』,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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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해외복지제도 <스웨덴편>』,1987
http://www.welfare.co.kr
http://cosmos.kriss.re.kr
http://www.cuk.ac.kr/~welfare/proposal/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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