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민영화 논란
1.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점
2. 의료보험의 민영화 논란

Ⅲ. 의료보험의 민영화 방식
1. 새로운 모형구분의 필요성
2. 면제모형
3. 중증보장 모형
4. 경증보장모형
5. 책임모험모형

Ⅳ. 의료보험 민영화의 효과
1. 민영화를 통한 재정안정
2. 서비스 질 제고
3. 위험분산 및 소득재분배 효과
4. 평가 결과 요약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목표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가 사회보장의 긴본 목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베버리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바 있다. 민영화되면 저소득층의 환자들의 경우 의료비에 인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OECD보고서에서도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초래되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형평성의 악화를 꼽았다.
의료보험 민영화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는 민간보험의 허용범위가 클수록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모형의 경우에 소득분배효과는 가장 많이 감소할 것이고 면제모형의 경우에 가장 적게 감소할 것이다.
2) 위험분산효과
의료보험에서 경쟁이 도입되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자는 질병발생율이 적은 ‘좋은 위험’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연령 그리고 성별 등에 따라 가입자를 선별하여 나이가 많거나 이한율이 높은 사람들의 가입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위험분산효과는 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수록 감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모형에서 가장 크게 감소될 것이며 면제모형이 가장 적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은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위험분산효과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보완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민영화를 통해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을 극복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4. 평가 결과 요약
-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보험 재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격원리에 따른 진료비절감효과 나 경쟁에 의한 관리비 절감효과가 보험자의 통제력의 약화에 따른 과잉진료의 증가 그리 고 경쟁에 의한 광고홍보비의 증가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재정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 서비스의 질과의 관계를 보면 보험자간의 경쟁이 강화될수록 보험자의 관리운영서비스의 질은 나아진다. 그러나 보험자간의 경쟁이 강해질수록 보험자의 협상력은 약해져 의료전 전달체계 및 진료비지불방식의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과 민영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지상승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간 의료보험이 허용되는 범위가 넓을수록 소득재분배효과나 위험분산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민영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의료보험 민영화로 무시하지 못할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이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없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는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더라도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사들의 과다한 진료가 그대로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진료비지불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있게 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보험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가 경쟁하는 다수의 보험자중 하나를 선택하도로고 하는 민영화방식보다는 보험자는 단일화하더라도 관리운영 책임자들이 서로 경쟁하도로고 하고 가입자가 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임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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