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과 분석

소개글

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혼합경제체제로의 전환

2. 시장경제로의 전환

3. 대외개방의 효과

4. 해외동포의 투자

본문내용

대상 분야로는 건물보수, 임대업, 소규모 호텔업 등 주로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越僑의 본국에 대한 송금은 1994년에 7억 달러 수준에서 95년에는 10억 달러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송금액의 대부분이 사업투자보다는 지하경제 자금으로 유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교포의 본국 투자 및 송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과거 반정부 활동 경력자라 하더라도 본국 투자시 처벌을 면하는 특별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95년초에는 越僑가 본국에 투자할 때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을 명문화한 정부고시 제 497호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우대조치로서 해외교포의 본국투자에 대해 세금을 최대 20%까지 감면하고, 해외교포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수입금에 대해 5%미만의 송금세(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5-10%의 세율 부과)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최근의 베트남의 해외교포 본국투자 확대는 베트남 정부가 86년이래 개혁, 개방 정책(도이모이)을 추진하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투자유치정책을 적극화하고 있는데다가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조치 해제를 계기로 외자유치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특히 본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越僑의 투기성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越僑의 베트남 투자는 베트남 정부가 해외교포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교포 사회와 베트남 국내기업간 긴밀한 협력유도를 통해 기술 및 자본이전을 가속하고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 본국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경제개혁,   혼합경제,   베트남,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