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군비통제문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비통제의 변천과 개념
1.군비통제의 변천
2.군비통제의 일반적 개념

Ⅲ. 남한의 군비통제 정책

Ⅳ.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Ⅴ. 양측의 평가

Ⅵ.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1.대외적 측면
1) 대미 군사적 의존성의 극복
2) 북한의 대미 군사적 위협감 해소
3)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의 극복
2. 대내적 측면
1) 공세적 안보정책 및 군사전략의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
2) 군부반발 억제
3) 반대여론 극복
3. 남북관계 측면
1) 남북 간 상호 신뢰감 조성
2) 상호체제 보장
3)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Ⅶ.나오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기여할 것이다. 남북 간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고, 또 다방면에 걸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남북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잇는 몇 가지 군축조치들을 시행한다면, 대북 신뢰감 조성과 남북 상호군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군축조치로는 국방비의 삭감, 공격용 무기의 도입 중단, 10만 명의 병력 감축 단행, 주한미군의 부분적 단계 감축 동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2) 상호체제 보장
군축은 상호 체제유지의 보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이 보장돼야만 북한을 군축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최대 목표는 체제의 생존이며, 그 길은 바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다. 즉,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는 "자신에 적대적이지 않은 미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미관계에서 두 가지를 달성해야 한다. 하나는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과 수교 등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우선 평화체제로의 전환문제는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은 남북한 당사자론을 주장해 온데 비해, 북한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임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다.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길은 남북한간 협정과 북미간의 협정, 즉 두개의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남북 간의 협정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성격을 지니며 남북한이 서명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형태이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과 미국간에 협정을 체결하며, 이 협정은 북미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성격을 지니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내용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한편 북미간의 관계개선은 제네바에서 1994년에 체결된 [북미기본합의문]상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미국과 북한은 아무리 늦어도 경수로가 완공되는 2003년까지는 대사금 수교를 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그동안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와의 이른바 '조화와 병행의 원칙'을 내세워, 사실상 북미관계 개선을 방해해 왔으며, 이것은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거부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북미관계를 풀어 주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이자 실마리이다.
3)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불가침' 부분,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제12조는 남북 간의 군축을 실천적 과제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는 바로 남북 간에 군축을 위한 협상과 실행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남북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군축문제를 논의하고 실행한다는데 합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축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놓고 있다. 더욱이 군축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하며 검증업무를 담당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까지 설치된 상태이다.
역으로, 남북 간 군축의 제안은 사문 화돼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복원시키고, 한반도문제 협상구도의 중심 축을 현재의 북미 축에서 남북 축으로 바뀌어 놓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기본합의문]의 틀과 내용에 따라 북미간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복원시키고 중심 축을 남북관계로 옮겨가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한국이 한반도문제 협상구도에서 주도권을 잡고 남북관계를 중심 축으로 복원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 복원하기 위한 방책은 군축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군축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재 가동될 수 있다면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복원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Ⅶ. 나오며
국제적 신 데탕트 시대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남북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의 대결구조는 언젠가는 공존공영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는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최대의 군사적, 정치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한반도의 상황적 특성은 남북이 깊은 불신과 심화된 적대감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왔을 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군비통제는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를 거친 후 구조적 군비통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의 군비통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대북 억제수준의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부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에 이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이미 대북 억지력을 상실한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주한 미군이 이제 대북 전쟁 억지력 보다는 오히려 안보 보장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이 더 이상 군축지연의 카드로 주한미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및 지위에 관한 협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한반도내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한기 위해서는 상기한 분야 외에도 다양한 측면으로부터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실천적 분야의 군축 논의를 위해 토론회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의사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 문헌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년
○편동수.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1992년
○김강녕. 현대군사문제와 남북한. 형설출판사. 2001년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나남출판사. 1991년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9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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