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방안

목차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방안.
Ⅰ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
1. 하는 일
2. 자질과 적성
3. 되는 길
4. 전망
5.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Ⅱ.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역할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2.지방의회의원의 역할

Ⅲ.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역할
1. 법적 대표설과 정치적 대표설
2.대표유형과 대표대상
3. 의원의 대응성과 지역 기여
1)정치 대응성과 지역 기여
2)봉사 대응성과 지역 기여
3)배분 대응성과 지역 기여
4)상징적 대응성과 지역 기여

Ⅳ.내가 생각하는 향상방안

본문내용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모호해졌다.
의원은 주민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얻어내기 위한 신청을 권장할 수도 있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출신지역구에 유리하게 발언할 수도 있으며,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크게 선전하여 발표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배분 대응성은 지역 전체에 편익을 줄 수도 있고 일부 지역구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편익을 줄 수도 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입법과정 속에서 또는 행정적 과정속에서 의원이 '배분자(allocator)'로서 대응할 때에는 자신의 지역구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이러한 주민과 출신구의원과의 상호작용 과정과 배분 대응성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이익의 극대화 및 균형화를 도모하는 대의적 집합체의 역할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4)상징적 대응성과 지역 기여
정책 대응성, 봉사 대응성 및 배분 대응성은 의회와 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별적·집단적 편익과 관련되어진다. 그러나 지방정치에선 선거구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또 의원이 지지를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응하는 일련의 상징적 활동들도 존재하게 된다. 이는 월크의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바, "정치과정에 대한 상징적 만족이 아마도 그 과정의 산물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 수단적 만족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Wahlke, 1971; 288).
특히 대의기구의 기능에 대하여 냉소적인 이 시기에 있어서 의원이 신뢰 또는 지지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상징을 조작하는 방법의 문제는 대응성의 중요한 국면이 되고 있다. 대표자들이 상징적 확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은 미국의 전임대통령 카터가 국민들에게 친밀감을 주고자 한 노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취임식 직후 펜실바니아 거리를 도보로 내려가고, 노변잡담을 나누고, 전화상담을 해주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지방을 방문하고, '지미' 카터라고 불리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즉, 이러한 모든 상징적 행동들의 목적은 대통령이 진실로 국민의 대표자이며, 국민의 요구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려는 것이다. 신뢰와 신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내에서 처신하는 홈-스타일(home-style)은 유권자의 지지와 재선을 획득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입법활동에서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징적 대응성은 장래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필요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많은 의회연구가들은 대의정치의 필수조건으로 정책 대응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책 대응성으로 보이는 것 중 많은 부분은 상징적 대응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상징 대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Ⅳ.내가 생각하는 향상방안
내가 생각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지방 의회 의원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면 의원들의 자질은 자연스레 향상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저버렸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는 제도를 도입 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잘못 되었을 경우는 그저 의원직 해임이 끝이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출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의회 의원들도 보다 더 지방자치를 위해 성심껏 일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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