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문제점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소개글

시간강사의 문제점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단시간 근로의 문제
1. 비정규직의 의의
2. 단시간 근로
(1) 문제점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
①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원칙
②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③ 사회 보험 적용
④ 초과 근로 제한
⑤ 휴일·휴가 동등 적용
⑥ 단시간 노동자의 해고
⑦ 취업규칙
⑧ 단시간 근로와 통상 근로의 상호 전환

Ⅲ. 나의 체험
1. 영남대학교 비정규직 강사 노동조합을 다녀와서
2. 한 강사 선생님과의 통화

Ⅳ. 시간강사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시간강사 또한 근로의 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의 논의들이 시간강사 문제에 있어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강사가 되기 위해 들인 비용과 시간에 비해, 그리고 강사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에 비해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강사들의 기본 생활 유지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의 중심에 서있는 강사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강사의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그 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간강사는 한 학기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측에서 해고하기 쉬워 강사들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문제점에 있어서도 위에서 논했던 바와 같이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자 측에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되면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해고법리가 유추적용 된다고 보아야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강사가 교수가 되기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통상 대학에서는 학과측의 수업의 질을 위한 교수충원 요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과 학과측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임용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리 등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정당한 임용절차를 통해야 하며 강사들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단시간 근로와 통상 근로의 상호 전환'에서 알아보았듯이 원칙적으로 통상 근로자의 공석이 생기면 그 학교에 출강하는 강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그렇게 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반드시 통상 근로자로 전환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 영화(플란다스의 개의 이성재, 산책의 이명호 등)에서는 시간 강사 직업을 가진 배역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여 대학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며, 목표는 교수가 되는 것이지만 그리 쉽지가 않다. 비인간적인 대우와 박봉에 시달리는 시간강사들은 영화 속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 큰 돈을 바쳐야만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영화는 그 시대상을 마련하기 마련이다. 시간강사 문제가 영화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시간 강사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처럼 시간강사 생활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단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결하여 조직을 만들어 대항을 해도 대학에서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이고 어느 때나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기 힘들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 강사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조직망 결성이 힘들고, 강사 노조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학측이 강사들을 해임한다는 압력을 넣기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전공 분야별로 강사들의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공계통은 학위를 받으면 학교뿐만 아니라 연구소와 실험실, 그리고 현장들이 곳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분야가 많다. 또한 어느 곳에 진출하더라도 이공계통의 학과는 학위를 받은 만큼 경력으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공부를 더 하고 사회진출을 해도 그다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문계통은 석, 박사학위를 받아도 경력이나 대우에서 대부분 학부 졸업생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나이에 걸려 진출할 길 조차 막히고 만다. 따라서 인문학 분야는 대학원을 진학하여 석, 박사 공부를 하게 되면 실업자가 되느냐 아니면 대학교수가 되느냐 하는 길만에 그들 앞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월간 인물과 사상」 2000년 8월호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간강사는 자신의 처지를 조선시대 노비들에 비유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혹 주인이 좋아 방면을 해주어도 나가서 굶어죽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인 옆에 붙어서 주인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주인집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바로 굶어죽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인문분야 대학 강사들의 처지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박사학위를 받았어도 대부분 학교를 벗어나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막노동뿐이다. 더군다나 책만 손에 잡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일이 손에 익지 않아 노동판의 일은 실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 월간 인물과사상, 2000.08
자신을 노비에 비유하는 작자 스스로의 마음은 어떻겠냐마는 나 또한 이러한 비유에 매우 가슴이 아팠다.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서 시간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강의를 많이 들어왔다.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는 대학교에는 당연히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신다고 생각했지, 시간강사라는 존재에 대해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었다. 1학년 1학기 수업을 모두 듣고 나서야 내가 들었던 수업 중의 많은 부분이 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성실히 열정을 다해 강의하시는 분들은 교수님이나 강사 선생님이나 다를 것이 없었고, 강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었던 것 같다. 내가 들은 교양 수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로 꼽을 수 있는 두 가지 모두 한 강사 선생님이 하신 것이었다. 시간강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게 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과 시간강사의 어려움을 연결시켜 생각해보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시간강사와의 접촉이라는 경험이 내가 이러한 주제를 선택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시간강사제도의 문제점은 위에서 논했던 바와 같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적용 등의 정규직과의 차별을 사회적·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단결하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시간강사들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즉 대학교육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계약,   강사노조,   근로기준법,   차별 대우 금지,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