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하여

목차

제1장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배경
1절 사회적 의미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2절 법적 근거

3절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1.발생배경
2.제도의 변천과정
3.건강보험으로 통합과정

2장 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건강보험 급여

3장 제도의 문제점과 비판
1절. 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2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4장 나오며

본문내용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 구입가의(부가가치세 포함)80%를 지급하고 보장구 유형별 기준 액을 초과하여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 액의 80%를 지급 함.다만,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하며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2000. 6.30일 이전은 2년 이내)
⑥ 본인 부담금 환급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법정 본인부담금 보다 과다 납부된 경우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과다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
3장 제도의 문제점과 비판
1절. 사회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나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은 강제징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큰 질병에서는 커버되고 있지 않다. 현재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초음파, 암같은 큰 수술같은 돈이 많이 들어 정말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범위 등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은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서도 급여액을 늘려 질병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NHS처럼 병원을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면, 보험자를 꺼리는 병원은 계속 존재할것이고 또한, 우리는 사적 보험을 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결국엔 의료혜택상의 빈부격차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모든 국민을 위한 보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사공무원도 늘려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
2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비판
나는건강보험을 민영화 시켜 시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시행함으로 해서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필요한 사람은 의료비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민영화 시켜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하게 되면 철저한 조사로 인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고, 보다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또 경제적 여건이 없어 사적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사적기관에 몇프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맡도록 하거나, 복지차원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고, 국민들 또한 현행의 건강보험처럼 위험부담이 별로 이뤄지지 않아 사적 보험들도 들어야 하는 이중부담을 줄게 되며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어 양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다.
4장 나오며
나는 솔직히 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데서 무관심한 면도 있지만 흔히 자기들만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동의 없이 바꾸어 나가는 이사회에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 한다.
이 조사를 하면서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서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은 줄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 건강보험은 누구에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나 말고도 아직 이 건강보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선 서민들이 인정하고 인식 할 수 있는 대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적 결함으로 인한 통합,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달라졌는가...그것도 아니다. 나는 의료사회사업가라는 희망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지 이 보험에 대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더 공부해 보고 싶다. 아니 내가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정책으로 바꾸고 싶다. 우리도 건강보험은 내용 목적등을 알고 잘 사용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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