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序論

Ⅱ. 복지행정의 의의
1. 복지행정의 개념
2.복지행정의 가치

Ⅲ. 서구복지제도의 유형
1. 잔여적 복지제도
2. 보편적 복지제도
3. 비 국가조직에 의한 복지제도

Ⅳ.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패러다임
1. 제1비전 패러다임 (인간화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2. 제2비전 패러다임 (변화와 예측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3. 제3비전 패러다임 (상호연결된 체제로서의 복지정책)
4. 제4비전 패러다임 (형평의 시각에서 보는 복지정책)

Ⅴ.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문제점
1. 경제규모와 복지비 지출수준
2. 정부와 민간자본의 역할관계
3. 복지행정체제와 효율성
4. 복지행정 목표와 현실과의 괴리

Ⅵ. 개선방안
1. 복지제정의 확충
2. 복지자원의 다원화
3. 복지행정체재의 개선
4. 사회정책적 과제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YMCA, YWCA, 적십자 활동 기타 청소년소녀의 건전한 단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학습한다. 탁아 서비스, 가정관리인서비스, 평생교육, 지역사회교육 노후를 보람되게 보내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자조집단 육성의 사회적 분위기 조상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원활하게 돌아감으로써 그 사회가 건전하게 되고 보호 및 변화가 필요한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도 감소할 것이 사실상 일한 여러 가지의 활동은 사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새겨서 정부의 어떤 개입 없이도 자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나 어떤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 프로그램의 주관자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전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제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서 프로그램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긴요히 요청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들 기능 전체의 어떤 방향을 정하여 점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회 정책적 고려가 요청된다.
이 예방적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제공기관은 미간 사회복지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자조단체, 산업체 등이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육성하여 그 수가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관들은 그 본래의 기능상 이러한 예방적 가능을 수행하기에 알맞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기구 내에 3차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 안에 이 가능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권장하고 지원하는 선에서 가능해야 하며 전체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이 3차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실천가는 그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과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마자막의 4차적 사회복지 서비스 즉 시민의 보람있는 삶을 보장하는 복지 본연의 임자 노력하는 서비스는 시민의 보람있는 삶을 보장하는 복지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계에서 관심을 두지 못한 미개척 영역이다. 복지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생의 충일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질생활의 충족이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얻을 건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비 건전한 수단에라도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향이 지나친 향락주의 , 음주 , 약물, 성에의 탐닉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주의를 완성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와 국가는 시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수단으로써 비 화폐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널리 제공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문화 예술활동, 취미활동, 스포츠, 오락, 관광 등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값싸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으며 소관 영역이 확립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영역 또는 너무 상업적이고 값비싸서 보통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4차적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이 된다.
휴식을 즐기고 가족단위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양시설, 캠핑시설을 널리 보급하는 일, 건전한 오락을 보급하는 일을 전담하는 센터의 보급 등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중요성은 시민의 생활이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민 스스로 또는 상업적인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누구나 그것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잇는 여건을 국가와 사회가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일들이 바로 4차적 사회복지 서비스인 것이다.
Ⅶ.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지행정 또는 공공복지행정은 공공복지 목적달성을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이고 공공복지를 위한 것이며, 주체상으로 볼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공공기관이 행하는 것이고, 과정상으로 볼 때에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 국가의 실현은 단순히 경제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보장과 고용 안정, 소득 분배 구조의 개선, 균등한 기회의 제고, 선택의 자유, 민주적인 합의, 공정한 경기 규칙 등을 조화롭게 구현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MF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 복지 정책은 복지와 경제의 조화속에서 정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 2, 제 3의 국가 위기가 나타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생산적 복지관에 근거한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대안적 과제는 향후 한국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위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 정보화, 그리고 남북통일의 과업까지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한국의 정치상황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새로운 지향은 이제 어떠한 정치지배엘리트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쟁점들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가정해 볼 때, 그 동안의 초고속 압축성장과 IMF 관리체제가 남겨놓은 뿌리깊은 부작용의 소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 정책의 병리현상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노선을 주문케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경우는 그 동안 일시적으로 상징적·구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엘리트 지배계층은 과거의 소극적 복지관을 떨쳐 버리고 새로운 생산적 복지관을 21세기 국정철학의 반열에 끌어올려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행정연구, 이희선;신현중
복지행정학 강의, 이계탁, 나남출판사
복지행정학론, 이계탁, 고려원
사회복지행정론, 이재환, 홍익출판사
복지행정론, 김영종, 형설출판사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한림과학원
복지가 경제를 살린다, 허만형, 홍익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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