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투자현황과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

목차

서 론
Ⅰ. 한 ․ 일간 최근 투자 현황
Ⅱ. 한 ․ 일간 투자의 중요성(한국측면)
1. 거대한 일본 시장의 규모
2.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
3. 경제의 블록화
4. 저력있는 일본의 투자전력 흡수

본 론
Ⅰ. 양국간 업종별 투자현황
Ⅱ. 일본의 해외투자 / 대한투자
1. 일본의 해외투자 동향/특징
2.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3. 일본의 주요국별 해외투자 동향
4.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과 대내외 직접투자와의 관계
5. 일본의 대한투자 동향
6. 대일투자유치현황 투자 비중
Ⅲ. 해외국의 대한국 투자현황
1. 대한투자 연도별 현황
2. 대한투자 국가별 현황
3. 외국인투자실적(신고기준)
4. 지역별 외국인투자 동향
Ⅳ. 한국의 대일투자
Ⅴ. 양국간 투자관계의 특징

결 론
Ⅰ. 최근 증가하는 일본의 대한 투자
1. 최근 증하하는 대한 투자현상
2. 최근의 투자 급증 이유
Ⅱ. 일본의 대한투자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

본문내용

아시아통화위기를 심화시켰으나 일본기업들은 일본 - 한국(아시아NIEs) - ASEAN·중국으로 연계된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회생과 강화를 위해 한국의 위치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기업들이 부품·기계류 등의 기술집약적인 공장을 한국에 설치할 경우에는 중국, ASEAN 등에 있는 일본기업 거점과의 연계 비즈니스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은 이들의 대일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으로서는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한국 투자환경의 위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차원의 전략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남북화해 등으로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한국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며, 일본기업들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일본은 앞으로 대북지원을 늘리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본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개척하기 위한 정보·물류 등의 지원거점으로서 한국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는 늘어나는 방향에 있고 그 전략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일본기업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의 후생 제고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매진하는 한편 일본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기술수준 고도화 및 아시아역내 비즈니스의 공동개척 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Ⅱ.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
무엇보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일본 해외직접투자의 1.0%에 불과)가 부진한 것은 한국의 높은 생산코스트, 복잡한 인허가절차 및 생활환경의 미비, 배타적 인식, 불안한 노사관계 등에 기인하고 있다. 1998년 일본 통산성의 대한국 투자환경조사에 따르면 일본기업은 한국의 노동문제(노사분규), 차별대우(세무조사 등), 행정의 투명성 결여 등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투자유치 촉진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일본 통산성과 일본기계수출조합이 작성한 것으로, 일본기업이 대한국 직접투자를 고려할 때 애로사항으로 거론되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 장애요인]
항 목
주요 장애요인 (요구사항)
고용·노사 관계
·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제도 폐지
·유급생리휴가를 의무적이 아닌 청구시 무급휴가로 전환
·노조전임자 임금 삭감토록 행정지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행정지도 및 노사협정, 관행 개선
·학비지원, 관혼상제시 특별금 등의 관행 폐지
금융·투자·자금조달 관계
·외화대출 융자 제한 폐지
·외국은행본점 자본금의 인정 또는 잠정적으로 본점 차입금의 직접 자본금 산입
·갑작스러운 제도 및 규정 변경, 통보
·행정상 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관 출연제도
세제·수출입
관계
·한일 조세협정 조기 발효로 고정사업장 과세변경(총괄주의→귀속주의 원칙)
·이전가격세제 신고의 간소화
·세무조사의 정기화 및 조사기간 단축화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배제 요청
·교육세 폐지
·로열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지점에서 현지법인화 할 경우 과세 부과
출입국관리 및
기타 관계
·담배시장분야의 불공정 행위
·일본문화 개방 확대
자료: 일본 통산성,「외국인직접투자 등의 애로사항에 관한 건의항목」, 1998.
일본기계수출조합,「무역·투자상의 문제점과 요망 - 아시아태평양국가」, 1998. 7.
위의 표를 통해 본 일본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고용·노사 관계
·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제도 폐지
·유급생리휴가를 의무적이 아닌 청구시 무급휴가로 전환
·노조전임자 임금 삭감토록 행정지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행정지도 및 노사협정, 관행 개선
·학비지원, 관혼상제시 특별금 등의 관행 폐지
2. 금융·투자·자금조달 관계
·외화대출 융자 제한 폐지
·외국은행본점 자본금의 인정 또는 잠정적으로 본점 차입금의 직접 자본금 산입
·갑작스러운 제도 및 규정 변경, 통보
·행정상 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관 출연제도.
3. 세제·수출입 관계
·한일 조세협정 조기 발효로 고정사업장 과세변경(총괄주의→귀속주의 원칙)
·이전가격세제 신고의 간소화
·세무조사의 정기화 및 조사기간 단축화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배제 요청
·교육세 폐지
·로열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지점에서 현지법인화 할 경우 과세 부과
4. 출입국관리 및 기타 관계
·담배시장분야의 불공정 행위
·일본문화 개방 확대
최근들어 한·일 통상관계는 교역·투자·산업기술협력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확대·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양국간 협력도 그간의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최근들어 점차 호혜적 동반관계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국교가 정상화되어 교역이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불균형문제가 한·일 경제관계의 최대 현안 사항이다.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문제가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고 만성적인 무역역조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적 관계」구축은 불가능 하므로 양국정부가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측은 자본재 산업육성 등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대일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하며, 일본측은 제도개혁을 통한 수출활동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전경련 (http://www.fki.or.kr）
상공회의소 (ttp://www.korcham.net/）
무역협회 (http://www.kita.net）
코트라 (http://www.kotra.or.kr)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http://www.jetro.or.kr/）
서울저팬클럽 (주한일본기업단체) 　
한국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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