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소개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의 정의
1) 세계 보건기구의 정의
2) 우리나라의 정의

2. 장애의 유형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정신지체
7) 발달장애
8) 정신장애
9) 내부장애

3. 장애인복지의 정의와 성격
1)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정의
2) 장애인 복지의 성격

4. 장애인의 현황과 생활실태
1) 장애인구 현황
2) 장애인의 생활실태

5. 장애인복지 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2)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부문별 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현황 및 문제점)
4) 장애인복지 예산 및 재정
5) 장애인관련 법률

본문내용

바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장애가 선천적 원인보다 후천척 원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는데, 후천적 원인으로서 중요한 것으로는 가종 질병과 더불어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를 들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장치 설치여부 등을 수시로 감독지도하되, 건설업체, 화학류 취급업체, 영세 소규모사업장 등 안전보건취약업체와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⑫ 단체 및 조직부문
- 현황 : 1995년 말에 장애인 관련 법인으로는 115개의 사회복지법인, 12새의 사단법인, 1개의 재단법인이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은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사단법인은 특정 유형의 장애인의 이익도모를 위한 단체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단체들이다. 사회법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일반인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뇌성마비복지회로서 후원회원이 수천 여 명에 이른다.
-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 정부의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단체에서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재정부족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부족, 시설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장애유형별로 이해당사자인 부모회나 장애인 자조집단을 구성하여 상호간의 유대증진, 정보 교류, 상호 부조를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자조집단과 여타 장애인단체, 행정기관, 일반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간의 유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장애인복지 예산 및 재정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회보장예산은 국가예산의 6% 수준이다. 사회보장예산 중 사회복지서비스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2.8% 정도이며, 장애인복지서비스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수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재원은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에서의 재원에서 국민연급과 산재보험 등은 본인부담금이며, 장애 수당과 같은 생계보조수당의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된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기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체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체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대부분 장애인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비의 보조수준은 약 80%로 자부담 20%의 강제규정을 정해 놓고 있으나 자체재원이 부족한 민간시설이 거의 대부분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그 부담은 매우 큰 실정이다. 또한 공비의 보조수준이 매우 낮아 시설보호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후원금과 기부금은 시설에서 지역사회에 결연사업 또는 후원금을 구성하여 회비로써 충당하기도 하며 독지가의 기부금 등을 모금하여 시설의 운영비로 충당하기도 한다.
5) 장애인관련 법률
<표5-1> 장애관련법률과 주무부처
내용
법률
주무부처
장애예방 및 치료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근로복지공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처
교육 및 훈련
특수교육진흥법
교육인적자원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직업훈련기본법
노동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처
취업 및 소득보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근로기준법
노동부
생활보호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복지시설 및 환경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부
장애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주무부처도 다양하다.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장애발생 예방,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소득보장, 주거보장, 여가 및 문화 활동 촉진, 사회참여 조장, 시설보호 등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지도 및 훈련, 의무고용제,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후유장해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장해보상금, 국가배상법에서는 장해연금,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상(공상)군경,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에 대한 상이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의 지급과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이 각 볍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책의 대상이 각기 다르고, 제반 서비스나 급여가 각기 다른 장애기준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있다.
※ 참고문헌
http://www.mohw.go.kr/index.html
http://www.kihasa.re.kr/
http://www.nso.go.kr/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2003, 현학사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조규환, 2001, 인간과 복지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박옥희, 1998, 학문사
장애인복지론, 박옥희, 2001,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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