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경제재편 요약정리

본문내용

그룹을 형성하면서 한민당, 그 이후의 민국당 제헌국회:
.한민당은 29석. But 실질적으론 60-80석의 세력임.
.내각구성에서 제외되자 국회운영에서 이승만과 대립함. -농지개혁임시조치법, 양곡매입법, 식량임시긴급조치법 등에 결사반대함.
.무소속인 소장파그룹도 전반적으로 반대입장임.-친일잔재청산 및 반외세 통일국가추구함.
2대국회(50년 5.30선거):
.49.2.10: 한민당+한독당의 신익희세력+지청천의 대동청년단 = 민주국민당(60석)
.49.11: 여당= 대한국민당 형성(71석)
.선거결과= 210석중 60%가 무소속(126석), 국민당과 민국당은 각각 24석.
과 대결상태에 있었다.
. 공표된 농지개혁안:
대립의 결과 공포된 案은 지주나 농민 모두가 연평균 생산량의 1.5배를 5년간에 걸쳐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것이었다. 지주들은 산업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한국전쟁시의 인플레로 지가증권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산업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농지개혁의 결과 전체 2백만정도의 농가중 약 백만가구가 농지분배의 혜택을 입었다. 박종철, 한국의 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고려대 박사논문, 1988), pp.57-72 참조; David Cole and Princeton Lyman, Korean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p.21-22.; 사공일, Leroy Jones,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KDI, 1981 이상의 저자들은 농지개혁후 지주의 자본가화가 실패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Hamilton은 60,70년대의 상당수 자본가(약 47%)의 부친의 배경이 지주였음을 지적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Clive Hamilton, "Class, State and Industrialization in South Korea," IDS Bulletin Vol.15 No.2(1984) Sussex.
.정부= 50년 4-5월에 농지개혁 실시함. 7월에 지가증권 발급함.
.분배농지=32만정보 + 귀속농지 23만정보=55만정보
→ 45년 당시 전체 소작지 144만정보의 38%에 불과
→ 이 차이는 토지방매에 기인함.(89만 정보)= 소작지의 62%.
.→ 방매지의 31%(28만정보)가 49년 6월 통과후 50.3월 수정안 확정 사이기간에 이루어짐.
.정부= 농민의 상환은 철저하게 집행함. But 지주에 대한 보상은 무성의 했음.
→ 지주는 보상지연, 보상시 곡가의 저평가 등의 이유로 지가증권을 헐값에 방매함.
→ 방매된 지가증권은 귀속기업 불하시 사용됨.
.결국 지주의 희생 아래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한 결과를 가져옴.
.대지주중 극소수가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앗지만 경영미숙으로 대부분 도산했음.
.농민= 전쟁으로 인해 연체된 상환액까지 철저히 징수당함. + 전시하 식량부족을 메꾸기 위해 임시토지수득세를 징수당함.
→ 그 결과 생산물의 45% 이상을 국가에 현물로 징수당함.
*. 농지개혁은 농촌의 중산층을 확대시켜 농촌의 안정을 가져왔으나 지주계급의 도시전출로써 도시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III. 경제체제의 확정
미군정의 정책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좌파세력은 탄압을 받게되고
→ 資本主義 經濟體制 對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對立軸은 非合法的 영역으로 驅逐된다. →이러한 대립은 한국전쟁으로 결말을 볼때까지 계속된다.
→1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어떠한 종류의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운용할 것인가를 놓고 다시 대립하게 됨.
→대립의 주요 경제문제적 계기는 귀속재산처리문제와 농지개혁문제였다.
.1공정부 .정부 + 한민-민국당= 미국의존적 자본주의의 길 + 반공통일의 길
→.국가소유부문의 축소.
.민간대자본 중심의 산업화.
.자본주의적 토지개혁과 전면적 귀속재산의 불하방식.
.북한정권을 소멸시키는 반공통일.
→.한민-민국당= 토지자본가의 산업자본가화를 주장.+ 미군 주둔안 제출
.정부= 경영능력과 경험있는 친정부적인 귀속재산 관리인에 대한 불하를 주장.
는 대체로 예속적 자본주의와 반공통일의 길을 제시했고,
.=자본주의 질서내에서 농지개혁을 수행하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산업발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ex: 예를 들어 한민당은 정강정책에서 주요 산업은 국영 또는 통제관리를 하고 그외 경공업, 무역, 상업 등은 자유경영케 하자고 내세웠으나,
.중간파 .중간파세력(+이를 지지하는 소장파 세력)= 자주적 국가발전의 길(국가자본주의와 평화통일의 입장)
→.중요산업의 국유화,
.엄격한 토지개혁의 실시.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면서 중소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에 의존하는 노선.
.남북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외군철퇴안 제출 + 화평통일안 제출)
는 쁘띠부르조아적 자주적 국가자본주의의 길과 평화통일의 길을 대립축으로 삼았다.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국가자본주의적 요소를 갖는 독자적인 수정자본주의의 길, 당시 세계적 조류로 파악되는 노사협조의 길을 지향했다. →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자본의 집중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자본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노선이었다. 신병식, “제1공화국 초기 국가성격 형성과 정치균열에 관한 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5(8권 1호), 1992 봄.여름호, pp.89-114.
ex: 한독당의 경우는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 균등사회의 행복을 보장하고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송남헌, 해방3년사(까치,1985), p.126, p.133, p.188..
.두번째의 경제발전노선은 프락치 사건을 계기로 소장파가 몰락하면서 약화된다.
.그런데 첫번째의 노선내에서 자본가위주의 발전이냐 지주계급위주의 발전이냐의 대립이 일어난다.
.귀속재산처리문제에선 미군정과 한민당세력간의 근본적인 대립이 없었지만
.토지개혁의 문제에선 정부의 지주계급약화정책과 지주세력이 대립하였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직후 부터 한민당세력과 결별하고 강력한 국가기구를 바탕으로 자본가들을 예속적인 계급으로 키우는 국가와 기업가 중심의 발전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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