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고프의 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을 읽고

소개글

이안고프의 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치경제학이란
2) 자본주의 경제
3) 국가와 복지활동
4) 복지국가의 기원
5) 사회지출의 확대
6) 복지국가와 자본주의경제
7) 복지국가와 위기

3. 결론

본문내용

은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경향을 정부정책에 반영했다. 물론 일부 노동당과 노동조합들은 이에 반대해 삭감으로 인해 생계비 구성요인인 ‘사회적임금’의 몫이 축소될 뿐 아니라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것을 일부에서 아주 소수의 외침에 불과했다.
<복지국가의 재편>
복지국가의 축소 그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을 가로막고 노동력의 재생산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유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재생산까지도 방해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그 자체는 사회통제와 관련된 국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 낸다.
둘째, 효과적인 노동시장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현재의 조건보다 높은 지출수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빈곤의 덫에 걸려 노동동기가 약화된 경우 국가차원의 복지지출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주어야 원활한 노동시장의 운영이 담보될 수 있다.
셋째, 삭감으로 인해 이 글을 쓴 이안고프의 국가인 영국에서는 복지지출의 삭감으로 인해 아주 나쁜 영향이 나타났다. 생산물의 수요가 감소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해체 내지는 복지지출의 삭감보다는 복지국가의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 재편성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정책 즉, 교육과 사회보장정책등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둘째, 사회내의 불안정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의 생산성(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복지시스템을 컴퓨터로 원격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복지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재민영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계급투쟁과 복지국가>
공공고용의 성장으로 향후 복지 서비스와 롼련해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세력은 교육과 보건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이 세력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조직화된 이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에서조차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점차 투쟁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처럼 변모하고 있다. 결국, 강력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은 복지삭감과 복지서비스의 재편에 반대할 것이고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확대를 촉구할 것이다. 반면에 그 반대의 세력도 존재하는데 계속되는 조세저항이 그 세력이 존재함을 증명해주고 있다.
<조합주의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에서 사회계약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론과 관련해서 대안적인 전략으로 조합주의와 사회계약이 거론될 수 있다. 조합주의란 국가의 경제계획과 소득정책 프로그램과 이것을 논의하는 기구에 노동조합의 중앙기구와 경영자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즉, 국가-자본가-노동자의 삼당사자주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각자의 영역에 대한 ‘대표권의 독점’을 인정하고 협의를 하는 대가로 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자본-노동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기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는 자본의 편에서 움직이면서 노동운동의 실제적인 세력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자본가의 이해속으로 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구로 존재한다.
높은 ‘사회적임금’에 대한 비용이 이윤(잉여가치)가 아닌 총노동비용(노동력의 가치)으로 충당되는 한, 점차 증가하는 복지지출의 수준은 자본축적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사회계약이 될 수 있다.
Ⅲ. 결 론
맑시스트들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의 필연적인 결과로 본다. 이 모순을 아주 그럴싸하게 표현한 학자가 있는데, Offe의 표현을 빌리면, “자본주의는 복지국가와 같이 공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복지국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복지국가가 갖는 모순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에거 국가가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 자본축적을 유지시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법화’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바로 국가가 이러한 두가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재정파탄을 가져온다는 데서 발생한다. 재정파탄은 두 가지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입보다 많다는 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코너의 주장을 빌리자면,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축적을 위하여 국가는 많은 지출을 하는데, 이때 이러한 자본축적을 통한 이윤이 국가예산에 회수되지 않고 자본가들에게 남게되어 결과적으로 ‘합법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므로 국가는 적자예산으로 이러한 ‘합법화’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재정의 파산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복지국가는 붕괴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맑시스트들의 주장대로 복지국가가 붕괴하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위의 이안고프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지국가는 붕괴가 아닌 재편성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계속 비판을 받으면서 명맥만 간신히 유지할 것인가,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비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
물론, 타대학에서의 사회복지는 주로 임상쪽에 그 힘이 실려있었고, 일반인들이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도 학문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학문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과제를 통해 책을 읽으면서 사회복지가 실천적인 학문의 수준을 넘어서서 한 국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복지국가라고 하여 사회복지학문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가의 형태도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전문성있고 깊이있는 개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학이란 우물안 개구리 식의 학문연구방법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학문을 지적배경으로 하여 사회복지학을 심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인 역량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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