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해설

소개글

기판력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 義

Ⅱ. 旣判力 있는 裁判등
1. 確定된 終局判決
2. 決定과 命令
3. 確定判決과 동일한 效力이 있는 것

Ⅲ. 旣判力의 本質
1. 實體法說
2. 訴訟法說

Ⅳ. 旣判力의 正當性의 根據
1. 法的安定說
2. 節次保障說
3. 二元說

Ⅴ. 旣判力의 作用
1. 作用面
2. 作用의 모습
3. 旣判力의 兩面性
4. 職權調査事項․訴訟要件

Ⅵ. 旣判力의 範圍
1. 旣判力의 時的 範圍(標準時)
(1) 의 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3)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2.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
(1) 판결주문의 판단
3.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1) 당사자
(2) 당사자와 동일관할 제3자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본문내용

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에서는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친다 하였으므로 반대해석으로 판결이유 중에 판단된 사실확정,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 또는 해석적용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① 사 실
판결이유 중 확정했고 판결의 기초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결은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제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등기말소판결을 하면서 그 전제로 피고가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는 사실인정이나, 손해배상판결의 이유에서 판단된 고의, 과실, 인관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선결적 법률관계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으려면 천상 주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③ 항 변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그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하여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가 피고의 지상권의 존재를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 지상권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며, 상환이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 동시이행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의 존부 및 수액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로 상계의 항변이 있다.
④ 법률판단
판결이유 속에서 표시된 법률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의 법률판단에는 추상적 법규의 해석적용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해석판단도 포함한다. 판례는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판시부분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다만 판결이유 속의 법률판단은 환송판결을 한 경우에 하급법원을 기속할 뿐이다.
3. 旣判力의 主觀的 範圍
이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1) 당사자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하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르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소외의 제3자는 물론, 다해 소송의 법정,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 미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와 동일관할 제3자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권리귀속주체, 소송탈퇴자 등이 그것이다.
(3) 일반 제3자에의 확장
① 한정적 확장
일정한 이해관계인에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 회사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전원에게, 추심의 소의 판결이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치는 따위를 들 수 있다.
② 일반적 확장(對世權)
일반 제3자에 확장되는 예로서, 가사소송법, 회사관계소송, 행정소송을 들 수 있다.

키워드

기판력,   본안판결,   법원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