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영국의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영국의 사회복지 근원

본론
Ⅰ 13세기～15세기의 영국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보장
1. 13세기 ～ 15세기 영국의 사회적 배경
2. 13세기～15세기 영국의 사회보장
Ⅱ 16세기～18기의 영국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보장
1.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사회적 배경
2. 16세기, 17세기 영국의 사회보장
3. 18세기 영국의 사회적 배경
4. 18세기 영국의 사회보장
Ⅲ 19세기의 영국의 사회적 배경과 사회보장
1. 19세기의 영국의 사회적 배경
2. 19세기의 영국의 사회보장

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본문내용

연금기금]으로부터 지출된다.
<자산조사급여>
자산조사급여란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하는 국가부조를 말한다. 대표적 자산조사급여인 [소득보조](Income Support), [주택급여](Housing Benefit), [가족크레디트](Family Credit) 등에서도 소득과 연계되는 새로운 급여체제를 도입하였다. 또 [사회기금](Social Fund)을 창설하여, 갑작스러운 요구가 발생한 저소득 가족이 대부나 보조금으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즉, 사회보장재정의 절감을 위하여 개인의 자활을 권장하고, 근로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첫째, 1988년 발족된 [소득보조]는 종래의 [보조급여](Supplementary Benefit) 중 매주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를 대체하는 신설제도이다. 수급자격은 16세 이상으로 전시간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자, 주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 않은 자, 연금수급자, 편부모, 실업자, 질병 혹은 장애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이다.
둘째, [주택급여]는 명칭은 종래와 같으나, 내용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변화란 단적으로 말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이다. 저소득자의 소득보장에 큰 의미를 가지는 프로그램인 주택급여는 개인수당과 가산금이 있으며, 이것은 가족구성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또 [집세감면](rent rebate) 조치도 있다.
셋째, [가족크레디트]는 부양아동이 있는 저임금 가족의 소득보조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가족소득보조제도](Family Income Supplement)를 대체하여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조건은 주 16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급여는 가족의 순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성인 몫과 아동수 만큼의 크레디트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이 크레디트액은 노동유인을 위하여 주 16시간 이하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조]의 경우보다 급여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넷째, [사회기금]은 종래의 [보조급여] 중 일시적 요구에 대한 부정기적 급여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1988년 시행된 제도이다. 사회기금은 보조금 부문과 대여금 부문으로 구분된다. [소득보조], [가족크레디트] 등의 수급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출산비, 장제비, 난방비, 지역사회보호장려금(Community Care Grants)지역의 취약계층이 시설보호보다 재가보호로 남아있도록 장려하는 보조금이다. 등의 보조금과 무이자대여금, 위기대여금 등을 지급한다.
<의료보험제도>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NHS)방식으로 도입하여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 제정 1946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제도 창설 1946년에는 국민보험법 개정 1991년에는 NHSCommunity Care법 제정 1996년에는 NHS보건당국법 제정 하였다.
의료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를 재원의 80%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조달하고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우 주 61파운드이하 소득의 2% ,주 62-465파운드 소득의 10% 사용자의 경우는 본인 소득에 따라 3, 5, 7, 10% 부담한다.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병수당 출산수당 사망일시금 4단계가 있다.
요양급여 : 비용 전액을 무료 급여 (단, 치과 및 약제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 상병수당 : 주 47.10파운드 지급 (지급기간 : 28주간)
29-52주까지는 주 55.70파운드 지급
출산수당 : 주 48.35파운드 지급 (지급기간 : 18주간)
피용자는 소득의 90% 내지 주 55.70파운드 지급
사망일시금 : 저소득자에게만 장제에 소요된 실비용을 지급
결론
영국도 처음에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완벽한 아니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국민을 위해 계속 발전해 나왔다.
그러나 현재 영국의 실업은 대규모적이고 만성적이어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더불어 사회적 취약가정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져 가고 한정된 재원하에서 사회복지욕구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므로 영국은 지금의 사회보장을 전체의 국민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http://www.kimmyungsup.or.kr/depth16.asp
http://www.nanet.go.kr/nal/3/3-1-2/kuk-36.htm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서울 : 학시자 2000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 홍익서 2000

키워드

영국,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영국의 사회적 배경